"극심한 저수가에 대해 정부도 인정한다. 장기적으로 의료행위가 왜곡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

지난 8일 개원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향후 수가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 의료는 인건비가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진료비 지불제도에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수가 책정을 보다 객관화 해보자는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노동비용과 물가를 반영해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수가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정책을 맡으면서 수가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과거 10년간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수가를 낮춰온 셈"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최근 CT, MRI 수가를 낮췄더니 의사들이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것을 부위별로 촬영하는 진료행태가 나타났다며 결국 의료수가를 낮추면 의료행위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환기시켰다.

수가 인하로 인해 의사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려가고, 환자 또한 불필요하게 방사능에 노출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수가 선진화를 위해선 의료계와 정부간에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감이 낮다보니 대화하기 상당히 어렵다"면서 "게다가 의료계는 진료과별, 종별 입장 달라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기 더 힘들다"고 했다.

박 과장은 신뢰 회복을 위해 의사협회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법적인 권위를 갖춘 단체"라면서 "단순한 이익단체와는 다르다"면서 맏형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이끌 수 없다. 의료광고심의 등 의료계에 자율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맡겨 자체적으로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원내과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저수가로 인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정부는 진료 현장의 문제는 외면한 채 의료비 절감 정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이외에도 1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 환자 진료와 관련된 정부 규제 철회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