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본인부담금대장 분실한 원장 1년 업무정지

안창욱
발행날짜: 2011-02-18 12:26:16
  • 가

"고의 제출거부 아니다" 주장했지만 서울고법 항소 기각

의료기관이 복지부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 요구에 고의로 응하지 않거나 은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모내과 A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월 11월 A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실사 당시 조사대상 기간 작성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A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요양급여, 의료급여 각각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과거 의원을 폐업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컴팩트 디스크에 저장해 뒀지만 부주의로 분실하는 바람에 제출하지 못했을 뿐"이라면서 "자료 보존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제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고의로 거부하거나 은닉, 파괴, 멸실 등에 이르러야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을 통해 "조사공무원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은닉, 파괴, 위변조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원고가 주장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A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법 역시 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