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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선진화위, 공단에 총액계약제 도입 제안

장종원
발행날짜: 2011-02-18 1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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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과위 최종 활동보고서 펴내…건강관리의사제 포함

건보공단이 운영해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총액계약제 도입 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가 최종 활동보고서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종활동보고서를 통해 지불제도 개선, 안정적 재정확충, 보장성강화, 의료자원 적정화와 일차의료강화, 보험자 역할강화 방안 등 총 50개 정책을 공단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행위수가에 한정된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범주를 총 진료비로 확대하고 요양기관 특성별로 계약 대상을 세분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포괄수가제, 건강관리의사제와 연계된 인두제, 요양기관 대상 약제비 총액관리제, 총액계약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자원 적정화와 일차의료 강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취약지 및 필수서비스 의료기관 수가 인센티브 제공,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및 회송 의무화, 건강관리의사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위원회의 보고서가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지침서로서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과정에 학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필독서로서 널리 읽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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