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의 전무후무한 위기 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아귀다툼에 의정갈등 해결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됐다.국감 첫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윤 정부에 의대증원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대란의 책임을 묻자,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닥터헬기 특혜 논란 등을 지적하며 맞대응했다.의료계의 전무후무한 위기 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아귀다툼에 의정갈등 해결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됐다.8일 이뤄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논란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여야 갈등이 시작됐다.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은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은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며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응급헬기가 출동해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이는 지난 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 대다수가 의료대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장관 사퇴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서명옥 의원의 이재명 대표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성을 두고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를 지적하며 여야 의원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자리"라며 "국감 회의를 취지에 맞게 진행해달라"고 강력 항의했다.이후로도 여야 의원 대다수는 각자 질의에 앞서 이 대표와 관련한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시간을 소요했다.오후에 이어진 국정감사는 제1형 당뇨병 장애 인정 요구, 지방국립대병원 경영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 환경 개선안, 격리 강박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심문 등이 주를 이루며, 현 의정갈등의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의정갈등 장기화에도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의 복귀는 한층 더 요원해질 전망이다.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참고인은 "내년 3월 전공의 복귀는 저는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선후배와 전공의를 봤을 때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정협의체 역시 사전에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의료계와 충분한 조율이 있어야 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며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방식, 의과대학 전면 위임..'.5년제' 요구한 대학명 밝힐 수 없어"같은 날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의대 5년제' 도입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며 종료됐다.국정감사 첫날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의대증원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5년제 전환과 관련해 의료계와 사전 논의를 진행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지만 사전에 모든 사안을 협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또한 의과대학 5년제 단축을 요구한 대학이 어느 곳인지 묻는 말에는 "대학마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교육부는 의과대학 5년제 도입 시 우려되는 학교 간 교육 질 격차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이주호 장관은 "획일적으로 모든 의과대학에 5년제를 도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라며 "6년제든 5년제든 교육 방식 결정은 대학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와 관련해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국민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와 관련해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국민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안덕선 원장은 "정부는 대규모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수, 시설, 재정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에 평가하지 않았던 교수와 시설의 다른 영역 등을 평가해야 국민들이 우려하는 교육 질 저하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기준이 강화됐다고 표현하는데 기존 의대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92개 중 49개를 추려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 평가인증 개정과 의대 교육 단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교육부 방침은 의학교육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과 사직 전공의 출신인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가 출석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최근 의평원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입법 예고와 함께,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대책을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왼쪽)과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가 출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근거 마련 ▲인정기관 공백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불인증 전 1년 이상 보완 기간 부여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이 같은 개정안에, 교육부가 의평원 재지정을 취소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평원을 향해 이 같은 우려가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이에 안덕선 원장은 이 같은 조항이 제대로 된 평가인증을 통한 의학교육 여건 확인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평가·인증 기준 자체를 저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에 대한 박 위원장의 질의에 아직 직접적인 통보는 없었다고 답했다.앞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의평원이 의대 증원을 막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각 의대에 대한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이 지나치게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안 원장은 이 같은 기준은 의학교육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서며,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그는 "300%까지의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수·시설·재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처럼 대규모로 정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선 교수·시설·재정에 더해 교육과정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어 국민이 가진 교육 질 저하 우려를 막을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기준이 강화됐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의평원이 사용하는 기준 자체는 기존 의대 평가인증에 사용하는 92개 기준 중 49개를 추린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교육부가 내놓은 5년제 의대 증원 대책은 교육부 장관의 배임에 해당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수의대도 6년 과정인데,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라는 지적이다.사직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시도를 차단하고 있으면서 협의체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는 등 설득력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그 예시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전공의에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직후, 대통령실에서 "안타까워서 미안하다고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반박이 나온 것을 꼽았다.그는 '감사한 의사 명단'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 사태가 아니었다면 이를 작성한 의사와 나쁜 인연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말 구속당해야 할 것은 정부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 이사는 "전문의가 됐을 때 전문가로 존중받고, 소신껏 진료하며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에 보람이 느껴진다면 사직 전공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귀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회의적이다.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관계자 중에는 진정성 있게 대화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그 대화 시도를 칼같이 차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의료계와의 대화에 태클을 거는 사람부터 빠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가톨릭의대 김성근 교수협 비대위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의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는 경우 주요변화로 보고 사전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평가기준은 ASK2019를 따르고 있으며, 증원 규모가 대학에 따라서는 250%가 넘어가기에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49개를 적용하기로 했다.최초 15개 기준을 적용하려다 51개까지 늘렸던 것을 49개로 조정한 것이다.대한민국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1998년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됐고 2003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서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20여년의 평가인증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교육수준은 세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향 평준화됐고 한 단계 더 발전된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졸업 후 의학교육에까지 그 기준을 확대하기에 이르게 되었다.평가를 받는 의과대학 입장에서는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과정이다.하지만 이를 통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고 각 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의 질적 수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들은 의평원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24년 2월 6일 정부의 급작스런 2000명 증원계획 발표 후 의평원은 기준에 맞게 평가하겠다는 의견 표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정부는 평가와는 아무 관련 없는 의평원 이사회 구성 등을 문제 삼거나 소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견을 교육부가 의평원에 전달하는 등 평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했다.하지만 의평원은 8월 말 주요변화에 따른 평가기준과 일정을 발표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정확히 평가하겠다는 발표 역시 진행했다.급기야 교육부는 9월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하며 의평원의 평가인증 규정을 무력화하고 의평원의 존립근거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개정령에 따르면 평가 기준 강화는 사전심의로 막고, 의평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로 기존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만약 의과대학이 기존 평가 기준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보완기간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통해 불인증 전 보완기간 부여 특례로 막을 수 있다.민간기관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만들어온 공든 탑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준을 따르는 의과대학의 노력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리려는 만행을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정부가 하려고 하는지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국회 청문회에서 교육부 장관은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불과 1개월 전에 국회에서 했던 장관의 발언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수준이라는 말인가?'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라는 부분은 더욱더 우려스럽다.여기서 재난 발생은 정부가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만들었을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현재가 그러한 상황이다. 이번 재난상황은 누가 만들었나?정부가 근거 없는 그것도 대학정원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기간도 지키지 않고 발표 다음 해에 바로 적용되는 2천명 증원을 발표한 후 만들어진 상황이다.심지어 증원을 발표하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지도 않은 2월 23일 전격적으로 중대본을 설치한 것도 정부이다.자신들이 재난상황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인증을 무력화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10월 3일 의과대학 교수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교수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자리에서 우리나라 의학수준, 의료수준, 의학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다.이들 중 본인이 이렇게 땡볕에 서서 정부를 규탄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그저 환자 보는 일이 천직이라고, 연구하는 일이 즐겁다고, 학생들과 전공의를 교육하는 것이 좋아서 대학을 지켜오던 교수들을 투사로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생각해 보기 바란다.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바람과 달리 의료현장은 붕괴되고 있고 이제 의학교육현장마저 붕괴될 예정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하나도 배우지 못한 것 같다.제대로 된 의학교육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 과정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임을 정부는 자각하기 바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면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행동에 나섰다. 여야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고강도 국정감사가 예상된다.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엔 주최 측 추산 800여 명이 모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곡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교육부가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다.전의교협 비대위 최창민 위원장은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시행령 개정을 막고 의평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최 위원장은 "의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교수가 있을 의미가 없다.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며 "10년 뒤 한국 의료의 명맥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 의대 교육이 중요하다.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의평원 무력화와 의대 교육 부실화를 초래하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이미 시작된 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다. 정부가 초래한 의료 붕괴를 막지 못했지만, 미래 의사들을 교육할 환경까지 무너뜨리는 정부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우리는 의평원을 사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전의교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평원 말살 시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가 발전시켜왔던 대한민국 의료를 정부가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가 발전시켜왔던 대한민국 의료를 정부가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대를 증원하며 교육·수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의평원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스스로 내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정부가 말했던 교육 가능한 환경은 현재의 의대 교육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전의 교육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2000명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해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10년 뒤 대한민국 의료의 수준이 어떨지 눈앞에 그려지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행령을 저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의 투쟁은 의학교육의 정상화,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연대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시작됐던 소위 '입틀막'이 의평원에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역시 이런 행동과 태도를 좌시하지 않고 오는 국감에서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막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의평원의 존재는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의평원의 입을 막으면 그런 기능이 이뤄지지 못하고 정부가 공언했던 보다 좋은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며 "정부가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로지 자신의 정책 실패만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국회는 교육위, 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정부 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이에 장관은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고 있다"며 "국회는 이런 행동과 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번 국감을 통해 의평원의 무력화 시도를 막고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대로 의정 갈등이 계속된다면 지방의료원이 줄도산하고, 내년 전문의와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의평원을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자격이 부족한 의대생이 의사 면허를 취득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또 그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전공의·의대생 설득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요구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전향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일단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면 모두를 위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참가자가 우리나라와 의료계를 지키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며 "이 자리에 있는 교수들도 대화가 시작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달라. 나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약속했다.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충북대학교 의대에서 교수로 있다가 사직한 배장환 전 교수 역시 발언자로 나서 정부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일례로 충북대 의대의 경우 정원이 5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 교수와 임상 실습에 필요한 환자 역시 4배로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충북 인구와 현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하면 이는 신기루 같은 일이라는 것.배 전 교수는 "내년 한국전쟁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다. 의사가 한 명도 배출되지 않고 신규 전문의도 없으며, 의대 교수의 신규 자원 공급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 여파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의료계는 이런 사태를 분명히 설명하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저 현실성 없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연이은 실책도 모자라 의평원 운영 지침에 부정하게 손을 대고, 의대의 정당한 휴학 승인에 고강도 감사라는 칼을 빼들어 압박하고 있다"며 "이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은 한 치의 정당성도 없다. 우리가 저항하는 이유는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숭고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당장 중단하고 2025년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의료계와 논의되지 않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파기하고, 불법 증원을 밀어붙인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 평가를 무력화하려는 행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도 입을 열었다.의과대학 수업을 듣는 당사자인 의대협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편법적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모든 압박을 강력 규탄한다"며 입법예고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한 의과대학 전경. 의대협은 교육부의 의평원 압박에 입장문을 내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의대협은 의학교육평가 인증 과정은 모든 의과대학이 자교 의학교육의 여건을 신경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 의학교육 최후의 보루인데 교육부가 이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의대협은 교육부 입법예고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기존 인정기관인 의평원이 인증 불가해진 상태가 된다면 새로운 인정기관의 인증 전까지 기존 평가를 연장한다'는 문구를 문제삼았다.이들은 "의평원을 무력화해 공백으로 만들고 그 공백 때 누구도 간섭 못하도록 하는 독재자의 발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이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즉각 폐지를 불가하고 1년의 보완기간을 주도록 한다'는 문구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재난을 불러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짚었다.의대협은 "교육부의 초법적 조작을 이대로 방임한다면 25학번 신입생들은 입학은 하지만 국제평가인증을 따르지 않은 학교의 학생으로 국제사회에서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며 "한국 의료의 쇠약은 정해진 미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부는 정부가 자초한 의학교육의 파행에 대한 책임에 직면해야한다"면서 "그 책임에 대한 증거로 교육부는 일체의 조작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받아들이는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의대협은 "의평원의 이사진에 환자,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대표를 넣어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했고, 교육부가 평가 기준을 심의해 이를 어길 경우 인증기관을 박탈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행보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있다. 급기야 내일(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1일 전국의과대학부모연합 또한 호소문을 내고 "의평원을 꼭 지켜달라"면서 "저희 아이들은 '의새'라는 조롱보다 '돌팔이 의사'라는 놀림이 더 무섭고 두렵다"고 우려했다.의대학부모연합도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결의대회를 지지하며 교육부의 의학교육 말살정책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의대생 학부모들은 제대로 실습도 받지 못한 채 진급하는게 기쁘지 않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명예로운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학부모연합은 "의학교육을 망치려는 교육부의 말살정책을 못본 척하지 말아달라"면서 "일제시대나 군부독재 시대에서도 의학교육을 망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를 질타했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8월 열린 청문회에서 의평원에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행보는 당시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의료가 퇴행으로 가는 길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터진다"라며 거듭 교육부를 향해 우려를 드러냈다.지난 29일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규모 재난으로 의과대학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했다.이를 두고 의대교수들은 앞으로 의평원이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진행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대교수들은 즉각 반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용산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들은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 복장을 통일하기로 했다.의대교수들은 입장문을 통해 "의학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개정안 시행에 교수들이 침묵하고 눈을 감는다면 학생 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끝까지 저항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의과대학 교수는 "이는 정부가 의학교육을 붕괴하려는 행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지방 소재 한 의대교수는 3일 결의대회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내년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에 차질이 발생하고 대규모 인증 탈락으로 정부의 과오가 드러날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행보라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더이상 지켜볼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실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교육부는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의과대학은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관련 처분을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관련 업무의 전부·일부를 중단·폐지할 때엔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했다. 또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이에 이들 5개 단체는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평원을 사전 심의하는 것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평원의 의대 평가인증 수행을 막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는 우려다.5개 단체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 역시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평원을 보호하겠다는 목소리다.전의학연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던 교육부가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 땜질식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행태는 분명한 폭력"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왜 하느냐. 스스로 폭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학생과 의평원을 상대로 6개월만 버티자고 힘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억지로 담으려 하면 둘 다 깨지기 마련이다"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평원을 대한민국 교육부가 힘으로 손아귀에 넣으려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가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의 계획에 대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평원은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담보해 왔지만, 최근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의 계획에 대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의대 증원이 예정된 의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의평원에 주요변화평가계획 관련 보완 지시 또는 수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 "의학교육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의평원 평가를 갑작스럽게 심의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교육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이어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배출해 내는 교육기관"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7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또한 비판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않거나 시험에 낙제해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시도를 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학생만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도록 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제주의대 2학년 이승준 제목을 보고 위화감을 느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의대생이 성공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의대생은 의사가 되기 위해 학문을 배우는 학생일 뿐이기에 ‘의대생’이라는 주어는 ‘성공하다’라는 서술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그럼에도 이런 제목을 지은 이유는 의대증원 2000명, 필수의료패키지 사태 속에서 의대생이 처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그려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웃기지만 슬픈, 빈말이지만 바른말인 의대생의 성공 비법 10가지를 차례차례 소개하겠습니다.높은 성적을 받으세요.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낙수효과’로 ‘낙수과(바이탈)’를 채우고자 합니다. 졸지에 ‘하이리스크-로우 리턴’을 알면서도 사명감으로 일해온 바이탈과 의사를 ‘낙수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공부 못해서 ‘낙수과’왔나요?”라는 질문에 쉽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의대생일 때 높은 성적을 받아 놓읍시다.  서울로 대학 가세요.서울을 제외한 모든 의과대학에서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를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인증 평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증 평가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는 서울 소재 의대를 가는 것이 미래에 의사가 되는 데 안전한 선택입니다.눈에 띄지 마세요.“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다.” 의대를 다니면서 격언처럼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다수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수가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눈에 띄면 위의 말처럼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수가 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외국어를 공부하세요.지난 7월 1일, 메디칼타임즈에서 전공의, 의대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외의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5%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해외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창한 외국어(영어 혹은 일본어) 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진로에 해외 진출이라는 선택지를 열어두기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해 놓읍시다.법조계 지인이 있다면 친해지세요.의료계 커뮤니티에서 “바이탈의 종착지는 sue(소송)이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지만 많은 공감을 받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어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환자 결과가 좋지 않은 순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편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법조계 지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추천합니다.저축하세요.전공의는 주 88시간이 넘는 근로를 하며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습니다. 전공의를 마친 전임의의 처우 역시 전공의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35살 전문의가 연 3~4억을 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의대생 때부터 저축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니 의대생 때부터 미리 저축하여 미래를 대비합시다.  군대를 가야 한다면 짧게 다녀오세요.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이 3년인 반면 일반 사병은 18개월에 불과합니다. 이 복무 기간의 차이로 인해 일반 사병을 선호하는 의대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으로 3년 동안 복무하기보다는 일반 사병으로 1.5년만 빠르게 복무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아끼는 선택일 것입니다.  대표하지 마세요.과대표, 학생회장과 같이 의대 학생들을 대표하는 직책을 맡는 것은 큰 스트레스이며 진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대 구성원 간의 의견은 천차만별이며 심지어 의견을 내지 않은 채 비난만 하는 구성원도 있습니다. 즉,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스승과 친구로부터 비난만 들을 수 있기에 대표를 맡지 마시길 바랍니다.건강 챙기세요.의대생 대다수가 좋아하는 인스턴트 식사, 밤샘 공부, 운동 포기 등의 생활은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의사는 노동 집약적 직업이기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면 더 이상 의사로서 일을 하기 힘듭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꾸준히 몸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자기만족에 익숙해지세요.“바이탈과를 선택하는 건 자기만족의 영역입니다.” 어떤 의사 유튜버의 조언입니다. 이 조언의 의도는 의사의 희생을 환자와 보호자가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쉽게 상처받을 수 있으니 기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의사 일을 하며 자기만족에 익숙해진다면 지금과 같이 의사가 악마화 되어도 마음의 상처 없이 일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으로 의대생이 성공하는 10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위 방법을 거의 실천하지 않은 의대생입니다. 착잡하고 답답한 의료계 상황이 개선되어서 위 방법들이 그저 웃긴 말이고 100% 빈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11월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1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오는 11월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1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청문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안상훈 위원(국민의힘)은 안덕선 의평원장을 향해 "의평원이 주요변화평가 기준을 기존 16개에서 51개로 확대한 시기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안덕선 원장은 "평가 기준은 의대증원 발표 후 확대했다"며 "의과대학 정원이 많게는 4배 늘어나는 발표를 보고 증원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요소들을 평가해야 할까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안 위원은 의평원 평가가 정성평가인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안상훈 위원은 "51개 평가항목은 정성평가로 보이는데 의평원이 불인증하게 되면 대학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고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계량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안덕선 원장은 "평가 결과에 대해 대학이 불복하는 경우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재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이사회에서 재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평가 과정과 판정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답했다.하지만 안 위원은 "의평원 이사회 중 의사협회 관계자가 30%에 달한다"며 "의평원 예산 또한 연간 6억원 중 의협으로부터 1억이라는 가장 많은 예산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협회는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단체인데 이러한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할지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청문회에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자 야당은 "순살 의대"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예산 확충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 인원이 2~3명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교육위·복지위 합동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특히 이들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면서 1000장 분량의 자료를 검토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만에 마쳤고 관련 회의 역시 3차례에 그쳤다는 것.또 이에 대한 회의 요약을 보면 "2023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거나 "증원 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 역량을 다 갖췄다고 보면"이라고 언급하는 등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어림짐작으로 정원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현장점검 역시 없었다.이와 관련 고민정 의원은 "이건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철근을 빼 순살 아파트를 만든 것처럼 순살 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이런 확인 하나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들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배정위원회가 2~3명인지 15명인지 100명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현장점검도 없고 책상에 앉아 '옛날 자료가 다 옳다면', '이미 기본적인 역량을 다 갖췄다면'이라고 하는데 이를 확인하라고 배정위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실제 그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14.2명으로 가장 부족한 경북 지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증원된 의대 정원이 2.9명으로 하위권이었다. 반면 충북 지역은 의사 수가 15.9명으로 보다 많았음에도 의대 정원은 12.9명으로 전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정부는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를 의대 증원의 주요 원칙으로 삼았지만, 이를 고려했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렇게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현재 62명인 권역별 평균 대비 지역 의사 수 격차가 10년 뒤 72명으로 늘어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것.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 원칙이 합리적이면 의사가 적은 곳에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게 배정하는 양상이 보여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보는 것처럼 들쭉날쭉하다"며 "의대 정원 배정 최우선 원칙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가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역으로 봤으며, 의대 인프라 수준 등 증원 여건을 함께 고려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2026년 의대 증원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더 고려하겠느냐는 김윤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년 의대 증원분도 이미 확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인 안을 가지오는 것이 전제라는 설명이다.또 김윤 의원의 자료와 관련해 의대 증원이 무조건 해당 지역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의대 증원과 함께 여러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해 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4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과대학 30곳 모두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평가에서 탈락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조명했다.이와 함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의대 증원 시 교육 여건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대 30곳 교수 103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증원 후 건물과 시설·병원·교원 등을 적절히 확보해 의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4.9%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기한 내 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과 의대 교수 사임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질의했다.또 의대 증원에 맞춰 강화되는 의평원 평가가 오는 11~12월 대학들의 주요 변화 평가계획서를 제출받고 서면·방문 평가를 통해 확정된다는 상황을 확인했다.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계속해서 사임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의다.이와 관련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대 정원 관련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해 획기적으로 예산도 늘리고 대규모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교육의 질 제고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김예지 의원의 질의엔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의평원 평가계획서와 관련해선 기존 1월 말보다 기간이 훨씬 짧고, 예산편성 확정 및 투자계획이 완성돼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대학교들의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의교협 인식조사와 관련해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대학별 의학교육을 점검한 결과 각 대학이 현행 시설을 활용해 2151명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렇기에 의료의 교육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저런 우려가 있으니 의대 교육 예산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거주 학생 10명 중 7명은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며, 수험생들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종로학원이 지난 7월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 17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방 거주 학생 68%가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활동을 하고 싶은 지역으로 '지방권'을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권은 29%, 경기·인천 지역은 3%였다.반면, 수도권에 사는 학생 대다수는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상경을 희망했다. 서울·경인권 학생 중 64%는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활동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서울권'을 꼽았다.경인권이 29%로 뒤를 이었으며, 지방에 남아 의사 활동을 하겠다는 학생은 7%에 그쳤다.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거주 학생 10명 중 7명은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며, 수험생들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권역별 의대 선호도는 서울·경인권 학생의 경우 서울대 44.9%, 연세대 18.2%, 성균관대 7.4%, 가톨릭대 4.6%, 고려대 4.0% 순이었다.대구·경북권에서는 경북대가 42.9%,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부산대가 34.8%, 호남권에서는 전남대가 37.0%였다. 충청권과 강원권, 제주권에서는 서울대 선호율이 가장 높았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지역인재정형의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를 예고했다.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4610명 중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 예정인 학생은 1913명으로 전체의 59.7%에 해당한다.지난해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102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가운데 81%는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논술 등 수시로, 19%는 정시로 뽑을 예정이다.실제 지방권 학생의 63.4%는 지방의대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의대를 선호한다는 학생은 34.4%, 지방의대 전국선발 전형 선호는 2.2%에 그쳤다.하지만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번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향후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 우려했다.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향후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수험생은 59.6%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하락 응답자가 40.8%, 매우 하락이 18.8%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에 따라 의대 진학 후 불이익 발생을 우려한다는 학생 역시 53.0%에 달했다.종로학원 관계자는 "지방권 학생들은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 선호도가 높고, 대학별 선호도는 지방권 학생들도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 의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도권, 지방권 중복 합격에 따른 이동 현상은 앞으로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이어 "현재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의대 진학 후 의대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는 하지만 지원에는 영향을 사실상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과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두고 위기감이 불거지고 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 강화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학생들마저 복귀를 거부하며 집단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도에 더블증원 효과가 나타나 학사운영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 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교육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 인증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현장의 대학가들은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을지의대 유승민 학장은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8월 말까지 2학기 등록을 진행 중인데 학생들은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이 지금 복귀하면 남은 6개월 동안 1년 치 공부를 모두 소화해야 한다"며 "차라리 1년을 쉬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자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굳이 2학기에 복귀할 이유가 없어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또한 그는 더블증원 사태와 관련해 "두 학년을 최대한 섞이지 않게 해 교육하는 것이 목표"며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더블증원 사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했지만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라며 "학생이 100명 이상 많아지면 반을 나눠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교수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 또한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며 "지금 1학년 학생들과 내년 신입생이 겹친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사 문제는 1년이 아니라 6년 내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크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신입생을 받지 않을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행정 업무 과부하…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의평원의 평가 인증 강화 또한 의과대학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주요변화평가의 대상이 된 의과대학은 총 30곳이며, 의평원은 의대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의평원은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으로, 평가항목 또한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대폭 강화했다.이에 일부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에 이어 주요변화평가를 함께 준비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는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는 데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 부담이 크다"며 "안 그래도 현재 의과대학은 학생 대다수가 등교를 거부해 기존에 진행하지 않던 온라인 강의 등을 기획하며 업무가 과중한데 오히려 행정 업무가 추가되며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향후 6년을 내다보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 역시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있었다.지방의 한 의과대학 학장은 "의과대학 신입생은 보통 교양강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증원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부학실습 등이 시작되는 2학년 2학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의과대학은 이처럼 대규모로 증원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 6년의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의과대학은 기존에 의대에 주어진 예산을 기준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받았는데 주요변화평가는 향후 교수 임용과 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의평원이 어떻게 평가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유화책에도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의 유화책에도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사태가 길어지자,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하지만 정부의 이례적인 특단 조치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출석률은 2.7%에 불과했다.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 역시 총 364명으로, 응시 대상 인원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의대생들의 강경한 입장 속에서 정부는 복귀를 설득할 추가적인 묘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대학들은 이에 기반해서 관련 학칙 규정을 개정 중"이라며 "규정 개정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이 돌아오게끔 열어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또한 내년 2월 발표 예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과 관련해서는 "내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평원은 의대 증원이 결정된 올해를 시작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29년까지 6년간 입학 정원을 10% 이상 증원한 30개 의대에 대해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내년 2월 중에 의대 인증이 '불인증'으로 전환되면, 입시를 마치고 해당 의대에 입학하기 전인 합격생은 입학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구연희 대변인은 "의평원 인증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과대학이 늘어난 정원으로 미인증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2월에 의대가 의평원 조건에 불만족해도 곧바로 미인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이 있다"며 "내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