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면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행동에 나섰다. 여야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고강도 국정감사가 예상된다.

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엔 주최 측 추산 800여 명이 모였다.

교육부가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전의교협 비대위 최창민 위원장은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시행령 개정을 막고 의평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

최 위원장은 "의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교수가 있을 의미가 없다.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며 "10년 뒤 한국 의료의 명맥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 의대 교육이 중요하다.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의평원 무력화와 의대 교육 부실화를 초래하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시작된 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다. 정부가 초래한 의료 붕괴를 막지 못했지만, 미래 의사들을 교육할 환경까지 무너뜨리는 정부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우리는 의평원을 사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전의교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평원 말살 시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가 발전시켜왔던 대한민국 의료를 정부가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대를 증원하며 교육·수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의평원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스스로 내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정부가 말했던 교육 가능한 환경은 현재의 의대 교육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전의 교육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2000명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해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0년 뒤 대한민국 의료의 수준이 어떨지 눈앞에 그려지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행령을 저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의 투쟁은 의학교육의 정상화,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시작됐던 소위 '입틀막'이 의평원에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역시 이런 행동과 태도를 좌시하지 않고 오는 국감에서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평원의 존재는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의평원의 입을 막으면 그런 기능이 이뤄지지 못하고 정부가 공언했던 보다 좋은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며 "정부가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로지 자신의 정책 실패만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교육위, 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정부 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이에 장관은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고 있다"며 "국회는 이런 행동과 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번 국감을 통해 의평원의 무력화 시도를 막고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대로 의정 갈등이 계속된다면 지방의료원이 줄도산하고, 내년 전문의와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의평원을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자격이 부족한 의대생이 의사 면허를 취득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

또 그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전공의·의대생 설득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요구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전향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일단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면 모두를 위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참가자가 우리나라와 의료계를 지키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며 "이 자리에 있는 교수들도 대화가 시작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달라. 나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대학교 의대에서 교수로 있다가 사직한 배장환 전 교수 역시 발언자로 나서 정부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충북대 의대의 경우 정원이 5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 교수와 임상 실습에 필요한 환자 역시 4배로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충북 인구와 현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하면 이는 신기루 같은 일이라는 것.

배 전 교수는 "내년 한국전쟁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다. 의사가 한 명도 배출되지 않고 신규 전문의도 없으며, 의대 교수의 신규 자원 공급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 여파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의료계는 이런 사태를 분명히 설명하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저 현실성 없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연이은 실책도 모자라 의평원 운영 지침에 부정하게 손을 대고, 의대의 정당한 휴학 승인에 고강도 감사라는 칼을 빼들어 압박하고 있다"며 "이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은 한 치의 정당성도 없다. 우리가 저항하는 이유는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숭고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당장 중단하고 2025년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 논의되지 않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파기하고, 불법 증원을 밀어붙인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