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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병원 구조전환인데 의사 구조조정?...진료과별 반응 희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공모에 돌입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선 진료과목별 의료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4일 상급종합병원 근무 중인 복수의 의대교수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증도가 낮은 진료과목 교수들은 씁쓸한 표정이다. 일각에선 "상급종병 구조전환인데 현장에선 '의사 구조조정'으로 체감한다"는 말이 새어 나오고 있다.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두고 예상밖에 중증도별 의료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사실상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해당 병원에게 정책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가 깔려있다.특히 중증환자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특수병실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 더불어 중증수술에 대한 마취·수술료 또한 50% 정책 가산한다.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선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의료진 입장에선 중증도별로 입지(?)에 변화가 불가피한 모양새다. 정책 가산 기준이 '중증도'로 나누기 때문이다.■중증도 낮은 의료진들 씁쓸수도권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암 이외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마치 해선 안되는 진료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입원환자 비중이 높은 정형외과도 씁쓸한 표정이다. 이번 구조전환 사업 중 병실을 줄이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 중증도가 낮은 경우 병실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지방의 한 정형외과 교수는 "의료대란 이후 수술건수가 줄면서 인센티브도 동시에 감소해 급여가 줄었는데 중증도별 구조전환으로 더욱 씁쓸해졌다"고 한숨을 지었다. 그는 이참에 교수직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개원 혹은 2차병원 봉직으로 자리를 옮기면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지켰는데 예상밖의 변수가 겹치면서 교수 사직 동기가 되고 있다.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정의하고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선 의료진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수도권 상급종병 외과 교수는 "과거에도 중증도 분류를 진행했지만 적합질환 분류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어차피 제한된 예산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또한 '적합질환'에 대한 기준도 없는, 중증질환 체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사업 공모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적합질환'을 구분하려면 대한의학회 산하 각 진료과목별 학회들간 논의가 필요한데 무작정 정책부터 발표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지방의 한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는 "가령 대상포진은 경증이지만 암 환자에게 발생한 대상포진은 중증 분류가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경우의 수가 다양한데 적합질환 분류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교육에도 여파 우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도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향후 전공의 수련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가령, 안과의 경우 백내장 수술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해당 수술은 경증질환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상급종병에서 백내장 수술을 지양, 수술 건수가 감소하면 전공의가 해당 수술을 배울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방의 피부과 교수 또한 "중증도별로 구분하면서 의료현장에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은 "과거 의료질지원금 지원사업 당시에도 중증도 분류 과정에서 의사들간 희비가 엇갈렸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대학병원은 다양한 학문과 질환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하는데 '기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전공의 교육, 의대교육에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05 05:30:00병·의원

전문의 중심병원 추진 걸림돌은?...정확한 '정의' 설정이 관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문의 중심병원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의부터 바로 설정 해야 한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을 뜻하는지, 전공의 역할을 PA가 대신하는 병원인지, 전공의와 PA가 공존하는 병원인지가 중요하다"이대서울병원 주웅 병원장은 2일 메디칼타임즈와 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체한  '전문의 중심병원 대전환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나와 전문의 중심병원을 추진하려면 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대서울병원은 지난 2019년 2월 진료 개시 후 5년 동안 전공의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원부터 전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한 여파 없이 평소의 진료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주웅 병원장은 "전공의 없이 개원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 중 하나가 PA인력을 신중하게 구성한 것"이라며 "처음 시작할 때 진료과목별로 어떤 과는 '3교대 인력이 필요하다', '교수 1명당 PA가 1명 필요하다'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모두 수용했다"고 강조했다.주웅 병원장은 "개원할 때 전공의가 없는 것 각오했다"며 "병원에 온 교수들도 다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했다. 이 사태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연 선택이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정부는 의정갈등 사태를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가능하며 연간 약 3.3조원씩 총 3년 동안 투입된다.하지만 주웅 병원장은 이미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병원들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그는 "이대서울병원 개원 후 4000억가량의 빚을 지며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형제병원인 목동병원이 있었던 점과 코로나19 사태 때 거점병원으로 활약하며 지원금을 받았던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시기와 운이 모두 따라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며 "전공의 없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대서울병원은 전공의 없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처음부터 '진료지원간호사(PA)' 양성 및 배치에 집중했다. 현재 이대서울병원은 PA간호사 약 300명이 근무 중이다.주웅 병원장은 "전공의 없이 개원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 중 하나가 PA인력을 신중하게 구성한 것"이라며 "처음 시작할 때 진료과목별로 어떤 과는 '3교대 인력이 필요하다', '교수 1명당 PA가 1명 필요하다'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모두 수용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불법이던 PA인력은 간호법 통과로 합법화되며 마무리됐지만 아직 후속조치 등 디테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예를 들어 간호법은 간호사만 PA로 인정하는데 의료현장에서는 방사선사, 조무사 등 역시 PA 역할을 하고있다. 간호법에 빈틈이 많기 때문에 병원들이 전공의 빈자리에 PA인력을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따라서 연착륙을 위해서는 '전문의 중심병원' 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웅 병원장은 "전문의중심병원이 단순 전공의가 없는 병원인지, 전공의 없이 돌아가는 병원인지, 전공의 역할을 누군가가 대체하는 병원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전공의가 없이는 미래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전공의 없는 병원은 모순된다. 궁극적으로는 전공의 역할을 전문의와 PA인력이 나눠하는 병원을 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라는 것은 전셋값 폭등 호소에 집을 사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전공의 없는 병원들의 최종 목표는 전공의 있는 병원이다. 전공의 업무를 언제까지 전문의가 할 수는 없으니 전공의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문의 중심병원 도입으로 이들의 지위가 강화되면 수도권으로 인력이 쏠리며 또다시 지방의료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의 수도권 상종 대거 흡수 우려…지방·종병 함께 고민해야"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전 기획실장은 "당직이 없는 진료과도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며 고강도 업무에 부담을 느껴 병원을 떠나는 전문의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전문의 중심병원 도입으로 이들의 지위가 강화되면 수도권으로 인력이 쏠리며 또다시 지방의료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전 기획실장은 "당직이 없는 진료과도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며 고강도 업무에 부담을 느껴 병원을 떠나는 전문의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굳이 지방에 전문의가 남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지방의료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그는 "이러한 상황 속 서울 상급종병이 중증에 집중하면 상급종병이 아닌 지방병원들은 경증과 중등증 환자들이 돗데기시장처럼 밀려들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수가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 속 얼마나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것인지 아찔하다"고 우려를 밝혔다.끝으로 그는 "상급종합병원 개편이지만 배제된 2차병원들의 역할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상종 구조전환 마무리 후 2차병원을 개혁한다면 이미 모두 붕괴한 후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PA인력, 전문의 대체 불가능…입원전담전문의 활용해야"전문의 중심병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정윤빈 회장은 "결국 부담이 큰 입원 분야를 주치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가 담당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정윤빈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는 외래 외에도 입원, 응급실, 협진, 수술 등 수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중 전공의 이탈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인 분야는 '입원'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후 대형병원 대다수는 입원환자를 줄이며 위기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정윤빈 회장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전임교수와 기금교수, 촉탁의, 입원전담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문의는 입원, 외래, 응급실 등을 모두 혼자 책임질 수 있는 1인 사업자와 유사한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단순 전문의 숫자를 늘린다면 1인 사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단순히 외래일수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 중심병원이 자리 잡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결국 부담이 큰 입원 분야를 주치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가 담당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원은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해당 업무를 PA인력 중심으로 확대하고 싶겠지만 이들이 의료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전문의 영역을 100%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논하면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는 것이 아쉽다"며 "다른 전문의들이 입원에 대한 부담 없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입원전담전문의, 전공의, PA 등이 포함된 팀 운영 수가 체계를 신설하는 것 역시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의 중심병원은 레토릭…'정의'부터 바로 세워야"대한의사협회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에 대해 "가장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이를 왜 하는 것인가"라며 "하나의 레토릭(rhetoric)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에 대해 "가장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이를 왜 하는 것인가"라며 "하나의 레토릭(rhetoric)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의미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동영 부대변인은 "전문의 중심병원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의사들 내부적으로도 모두 그림이 다르다"며 "상급종병 구조전환 정책은 이번 의정갈등 사태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정책이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향후 6년 뒤 의대 졸업생이 증가한 상황에서 전공의 TO는 고정적이라면 의료시장에는 일반의가 대다수가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 없고, 전공의 TO를 늘린다면 수련병원은 다시 전공의 과잉 사태로 임금이 낮은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가도 전문의 중심병원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료계와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다"며 "상급종병 구조 개편에 앞서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국병원정책연구원 박관준 실장은 "전문의 이탈 현상으로  체계적인 전공의 교육이 어려워 향후 숙련된 전문의 배출이 힘들다는 우려 또한 많았다"고 강조했다.한국병원정책연구원 박관준 실장 또한 "한국병원정책연구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과 관련해 5개 병원의 12명 의료진에게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운영비 상승과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한 PA 채용 불가피 등으로 전문의 중심병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이탈 현상 등으로 전공의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숙련된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는 우려 또한 많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며 "또한 전공의 없이 중증질환을 다루는 종합병원 등의 세부 사례를 조사해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의 중심병원, 단순 숫자 늘리기 아냐…의료계 숙원 해결 물꼬 틀 것"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단순히 전문의 숫자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의료계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것이라 강조했다.강준 과장은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상종 운영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단순히 병원에 전문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닌 수가와 병상, 인력 수련 등 종합적으로 얽혀있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는 주로 시범사업의 틀을 갖추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가 개선과 성과 평가 등이 진행될 것"이라며 "의료개혁 중요과제로 추진하며 진행 상황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뿐 아니라 건정심에 보고하며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단순히 전문의 숫자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의료계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것이라 강조했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1차병원 또한 의료전달체계에 맞도록 개편을 추진한다.강 과장은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위기 속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은 의료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가 아닌 물꼬를 트는 것이 목표"라며 "단순 재정 투입에서 끝나지 않도록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 개편과 연계하고 상급종병을 시작으로 2차, 1차병원 모두 구조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그는 "현장과 같이 하지 않는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현실 어렵지만 언젠가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3 05:30:00정책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접수 스타트…10조원 투자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정경실 단장은 "다만 병원별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분류기준의 한계로 상급종병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한다.정 단장은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다"며 "이로 인해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고연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중증환자로 간주한다"며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및 의료 질 개선 집중,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정경실 단장은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7 12:46:30정책

의개특위 4개월 논의 결과…5년간 10조 어디에 투입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가 빠진 채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발표했다.노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4월 25일 출범, 최근까지 논의 끝에 결과물을 낸 셈이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어떻게?먼저 올해내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해당 논의기구는 의료인력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의개특위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내로 논의기구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에서도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다기관 협력을 통해 수련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의개특위는 수련 수당 이외에 지원 예산으로 올해 35억원이었던 것에서 90배 늘려 2025년도 3130억원까지 확충했다.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세부적 예산 투입 출처를 보면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진료에 치여 전공의 '지도전문의' 업무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수련현장에서 부족한 임상실습 기회를 보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 추가로 설치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단 50만원 확대한다.인턴제도 개편한다. 독립적 진료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현재는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진료참여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특히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 접하면서 오히려 2차 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수련시간 변화이를 개선,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 내년에는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단축하고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최종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필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정책도 유지한다. 내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키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지역의료 재건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중증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전공의 의존도 또한 40%에서 20%로 줄여나갈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준비가 된 병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종합병원 중에서도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육성체계 전면 개편안도 내년 중 제시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에서 2027년 1천명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의 의학적 판단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용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지역의료 혁신전략으로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의개특위는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겠다는 목표로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이나 마취 등에 대해 1천여개 수가를 인상한다.당장 내달 9월까지 8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누적 1천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2025년~2027년까지 누적 3천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한다.또한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없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환자-의료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더불어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를 확충해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특히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원가보상률 대비 低보상 분야 조정방안 예시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최근 필수의료행위 해당 진료과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맥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30 17:20:06정책

상급종병 '일률적 종별가산' 폐지…병원별 '기능 가산제' 도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위해 일률적 종별가산제가 아닌 의료기관별 '기능 가산제'를 도입한다. 병원별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및 환자진료성과 등을 고려해 병원별 각개판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또한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20%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위해 일률적 종별가산제가 아닌 의료기관별 '기능 가산제'를 도입한다. 병원별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및 환자진료성과 등을 고려해 병원별 각개판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현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면서, 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유정민 과장은 "전공의가 떠나고 역설적으로 상급종병은 중증 및 응급환자에 집중하고, 환자 쏠림 현상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며 "반면 현장에 남은 의료진 피로도가 증가하고, 병원은 급격한 환자 감소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왜곡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정착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 속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올 하반기부터 상급종병 구조 전환에 힘쓸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질환, 중증도에 맞춰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충해 혁신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9월부터 의료개혁추진단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편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상급종병의 전공의 비중은 현 40%에서 절반인 2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유정민 과장은 "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 확충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전공의 교육계획을 수립 및 수련 비용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떠난 자리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분절적이던 업무 구조를 팀구조로 개편해 추가채용 없이 의료 질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또한 상급종병은 '진료량 늘리기'가 아닌 2차병원 등과 협력을 통해 '중증·응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편한다.유정민 과장은 "일률적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기능 가산제로 전환한다"며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환자 건강 개선 성과와 진료 비용 종합 평가, 상급종병의 권역 내 필수의료 책임 역할 평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상급종병에 맞는 적합질환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복지부는 기존의 상종 기준상 전문질환질병군(DRG-A)뿐 아니라 ▲2차급 병원에서 의사 판단하에 의뢰된 환자 ▲응급도 1~2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환자 ▲권역심뇌혈관센터 및 외상센터 입원환자 ▲로봇수술 등 특별한 기술 요하는 환자 등을 포함했다.유정민 과장은 "상급종병원 3년 내 중증환자 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거나, 현재 중증도 환자 비중을 50% 이상 올리는 등 자체적인 목표를 정해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우수종합병원, 강소전문병원 등을 구축해 이송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응급, 심뇌, 외상 등 분야에서 '센터'로 역할 해야 한다.그는 "현재 상급종병 중에서는 응급,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센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곳들이 있다"며 "당장 올해 11월 시작되는 시범사업 지정기준에 '센터 역할'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내년에는 지표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상급종병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며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는 수가 체계 역시 개편할 예정이다.유정민 과장은 "일률적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기능 가산제로 전환한다"며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환자 건강 개선 성과와 진료 비용 종합 평가, 상급종병의 권역 내 필수의료 책임 역할 평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시범사업 규모는 총 3조원 내외"라며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및 입원료 등 보상 1.5조원, 중증수술 보상 5000억원, 사후 보상 1조원 등"이라고 말했다.
2024-08-22 05:10:00정책

정부 상종 구조 전환에 노조 "PA 간호사 제도부터 마련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에 앞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PA간호사에게 전공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법의료행위만 횡행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전, 선행적으로 필요한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전문의·PA간호사를 활용한 전문진료 중심병원을 확립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3년 내 상종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상향한다는 목표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전, 선행적으로 필요한 5대 과제를 제안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상종이 본래 기능인 중증·응급·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그동안 기능·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서로 경쟁해온 상종의 고질적인 운영구조와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정책 추진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칫하다간 상종 진료체계가 무너지고 기능·성과 중심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우선 보건의료노조는 중증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역량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반병상 감축을 빌미로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의사 업무를 PA간호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근무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렇게 된다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현장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엄청난 혼란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인력 구조조정 금지를 상종 구조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간호등급 상향 ▲적정인력 기준 마련·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실시 ▲주4일제 도입 ▲모성정원제 시행 등 적극적인 인력 확충·지원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기존 전공의 중심병원에서 전문의·PA간호사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현재 40% 수준의 전공의 의존도를 20% 수준으로 낮추려면 PA간호사가 필요하고 이들이 불법의료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전문의 확보 경쟁만 치열해지고 PA간호사에게 전공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떠넘겨지는 불법의료행위만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다.상종 구조 전환의 단계적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진료역량과 지역·질환 특성에 따라 유형화·단계화해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황과 조건이 각기 다른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똑같은 방식과 기준으로 구조 전환하려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47개 상종의 진료역량과 소재지 중증·응급의료체계, 질환군별 환자 분포, 지역 내 의료기관의 분포와 역할, 1·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구조 전환방식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중증 환자 진료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구조 전환 후 상종은 중중 환자 진료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만큼, 이것만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충분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더욱이 상종은 이를 위해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만큼, 수익 감소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가와 비용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다면 상종 구조 전환은 시작할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구주 전환 추진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하다가 흐지부지해서도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된다"며 "세밀한 현장 모니터링, 현장 방문, 현장 간담회와 함께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상종 노사와 정부·전문가가 참가하는 정례 협의체를 가동해 현장 의견을 모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20 11:59:52병·의원

"급격한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상급종병 '줄도산' 우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 구조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줄도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전공의 집단사직이 반년 이상 길어지며 병원들의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지는 상황 속, 급격한 병원 구조 전환은 재정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 구조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줄도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기회 삼아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전환하고 전공의 빈 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의 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중증환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해 소위 말하는 '3분 진료'의 문제를 해소하고,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의 비중 또한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급격한 구조 개혁은 '의료기관 줄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병상 축소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대학병원들의 재정상태는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며 "정부의 건보재정 선지급과 비상경영체제 지원금 등에도 폐원을 막기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여의도성모병원뿐 아니라 세브란스와 경희의료원 등 사립 병원 대다수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진료 축소 및 병동 폐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A씨는 "일부 상종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수술은 대폭 축소하고 외래 진료는 지난 2~3월에 비해 꾸준히 늘려가며 그나마 병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전 외래진료와 병상마저 축소한다면 병원들은 구조전환 안정화 이전에 폐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세종충남대병원 교수 B씨 또한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은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의료인력 배출과 국민의 의료 수요 조정 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와 함께 전문의 중심병원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긴급하게 생각해 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의 의료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맹점이라고 지적했다.B씨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의료수요부터 조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 접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인데 당장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하니 경증환자는 병원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감기와 같은 경증으로 상급종병을 찾는 환자는 본인부담률 100%에 실손 지급까지 금지해야 의료수요가 조정된다"며 "결국 상종 구조개편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실손보험 등 민간영역까지 총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세종충남대병원은 전공의가 없던 병원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오후 5시 30분부터 그다음 날 8시 30분까지 근무해도 당직비가 최저시급와 유사한 수준으로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며 "반면 전공의가 있던 본원의 경우는 같은 시간 근무하고도 정부 지원으로 50만원 이상의 당직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여러 이유로 세종충남대병원의 교수들이 이직하는 상황 속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면 당직비를 어느 수준으로 계산할 것인지 등 역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2024-08-07 05:31:00정책

정부, 상급종병 체질개선 미션 "중증환자 60%까지 높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중증환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전문진료질병균 입원환자 역시 상향할 계획이다.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6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 진행현황을 설명했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중증환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전문진료질병균 입원환자 역시 상향할 계획이다.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간 왜곡된 의료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평균 50% 정도로 종합병원 이하에서도 치료 가능한 비중증환자를 절반 가까이 진료하고 있다.이에 중증환자가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고,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정경실 단장은 "의료의 질보다 진료량 늘리기,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의존해 온 문제"라며 "이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진료를 감당해야 하고, 소위 '3분 진료'라는 말처럼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의료 인력에 비해서 과중한 진료를 감당하다 보니 전문의 등 전문 인력보다는 전공의에게 과의존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정부는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상급종병의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의 비중 또한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한다.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병상 역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정경실 단장은 "그동안 진료량 확장에 맞춰서 일반병상을 늘리는 운영 기조 하에서는 비중증환자까지 입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졌다"며 "병상 감축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양보다는 질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역과 병상 규모, 비상진료체계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5~15% 수준의 병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공의가 담당하던 업무는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대체한다.정 단장은 "전공의 업무는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증진료를 줄이고 중증진료 중심으로 진료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정부는 성공적인 상급종병 구조개편을 위해 보상구조 역시 함께 개편한다.정 단장은 "진료량 늘리기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응급·희귀질환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응급진료 등의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 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상급종병 구조개편 시범사업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8월 말~9월 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2024-08-06 12:07:0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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