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공모에 돌입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선 진료과목별 의료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4일 상급종합병원 근무 중인 복수의 의대교수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증도가 낮은 진료과목 교수들은 씁쓸한 표정이다. 일각에선 "상급종병 구조전환인데 현장에선 '의사 구조조정'으로 체감한다"는 말이 새어 나오고 있다.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두고 예상밖에 중증도별 의료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사실상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해당 병원에게 정책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가 깔려있다.특히 중증환자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특수병실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 더불어 중증수술에 대한 마취·수술료 또한 50% 정책 가산한다.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선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의료진 입장에선 중증도별로 입지(?)에 변화가 불가피한 모양새다. 정책 가산 기준이 '중증도'로 나누기 때문이다.■중증도 낮은 의료진들 씁쓸수도권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암 이외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마치 해선 안되는 진료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입원환자 비중이 높은 정형외과도 씁쓸한 표정이다. 이번 구조전환 사업 중 병실을 줄이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 중증도가 낮은 경우 병실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지방의 한 정형외과 교수는 "의료대란 이후 수술건수가 줄면서 인센티브도 동시에 감소해 급여가 줄었는데 중증도별 구조전환으로 더욱 씁쓸해졌다"고 한숨을 지었다. 그는 이참에 교수직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개원 혹은 2차병원 봉직으로 자리를 옮기면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지켰는데 예상밖의 변수가 겹치면서 교수 사직 동기가 되고 있다.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정의하고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선 의료진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수도권 상급종병 외과 교수는 "과거에도 중증도 분류를 진행했지만 적합질환 분류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어차피 제한된 예산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또한 '적합질환'에 대한 기준도 없는, 중증질환 체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사업 공모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적합질환'을 구분하려면 대한의학회 산하 각 진료과목별 학회들간 논의가 필요한데 무작정 정책부터 발표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지방의 한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는 "가령 대상포진은 경증이지만 암 환자에게 발생한 대상포진은 중증 분류가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경우의 수가 다양한데 적합질환 분류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교육에도 여파 우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도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향후 전공의 수련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가령, 안과의 경우 백내장 수술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해당 수술은 경증질환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상급종병에서 백내장 수술을 지양, 수술 건수가 감소하면 전공의가 해당 수술을 배울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방의 피부과 교수 또한 "중증도별로 구분하면서 의료현장에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은 "과거 의료질지원금 지원사업 당시에도 중증도 분류 과정에서 의사들간 희비가 엇갈렸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대학병원은 다양한 학문과 질환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하는데 '기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전공의 교육, 의대교육에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반짝 특수로 여겨졌던 비대면 진료가 엔데믹 이후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이어나가면서 새로운 진료 형태로 자리잡는 모습이다.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한시적 제한 완화가 아닌 공식적인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며 여전히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 재유행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일시적 제한 완화로 비대면 진료 업계가 불안 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올해 상반기 기준 비대면 진료 건수 누적 28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 2022년 9월과 유사한 수준이다.코로나19 증가세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일시적 제한 완화로 비대면 진료 업계가 불안 속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전체 진료 65% 이상이 감기·몸살 등 경증질환 및 급여 진료였으며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휴 기간에는 경증 급여 진료 비중이 80% 이상에 달하기도 했다.지난 2월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이후, 이용 건수는 매월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하반기 누적 건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나만의닥터 역시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고점을 돌파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비대면 진료를 시작하는 신규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약국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기 이전 군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대거 폐업하면서 두 업체의 양강구도가 공고해지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이 같은 이용량 증가는 초진·종별 제한이 해제된 덕분이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산업계는 조속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하는 상황이다.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아직 전고점을 돌파한 것은 아니지만, 매달 성장하고 있고 참여 병·의원과 약국도 놀어나고 있다"며 "이제 비대면 진료는 뛰어난 접근성으로 의료취약지뿐만 아니라 바쁜 직장인과 육아맘들의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 이용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려면 정책적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대규모 투자가 어렵고 상황을 관망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계속 시범사업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 여기서 당연히 약 배송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의료계에서도 이 같은 비대면 진료 호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증 환자들의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전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는 7월 1주 91명, 7월 2주 148명, 7월 3부 225명, 7월 4주 465명으로 최근 4주간 5.1배 증가했다. 실제 일선 약국에선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환자들이 확진돼도 굳이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다.다만 의료계에선 늘어난 의사의 사법 리스크로 비대면 진료에 회의감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존에 비대면 진료에 호의적이었던 의사들도 마찬가지다.비대면 진료의 불완전성과 이로 인한 법적 리스크는 의료계의 주된 지적사항 중 하나였는데,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를 거치며 그 불안감이 더욱 커진 모습이다.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훼손된데다가 소아 환자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와 관련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던 한 의사는 "코로나19가 단기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대유행 당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가 다시 비대면 진료를 찾게 하는 유인 요인이 있다고 본다"며 "호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변에선 비대면 진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이어 "법적인 위험도 있고 소아 환자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진료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 대면 진료 환자 역시 늘고 있어 굳이 비대면 진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제약사 분담금으로 재원을 확보해 신약·신의료기술 도입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과 문제점을 조명했다.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5039명이 참여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질환을 진단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56.9%의 응답자가 경증질환을, 7.8%가 중증질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경증질환을 경험했다는 답변은 79.7%, 중증질환은 39.3%였다.반면 최근 1년 간 질환을 치료하는 데 들인 평균 비용은 중증 1156만 원, 경증 202만 원으로 5.7배의 차이가 있었다.중증질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컸다. 응답자의 55%가 본인 또는 가족이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도 81.9%가 건강 피해 또는 생명 위협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91.1%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다면 경제적 부담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다. 실제 응급자의 92.2%가 건강보험을 고액 진료비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78.8%는 이 제도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적용 범위와 관련해선 89.5%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이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우리나라에 60개월 기간 거주한 외국인도 보장해야 한다는 답변은 56.2%였다.주요 만족 이유를 보면 적용항목이 많아 보험료 대비 받는 혜택이 크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 이유는 보험료가 많고 비급여항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꼽혔다.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에 대한 반응은 반으로 갈렸다. 현재의 보장률이 적절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답변이 50.8%였으며, 높여야 한다는 답은 45.5%였다. 현재의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질문엔 73.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보장성 우선순위와 관련해선 중증질환 비율이 73%로 가장 높았다. 이는 경증질환 17% 대비 4배 이상 높은 숫자다. 건강보험 재원의 66%를 중증질환에 34%를 경증질환이 배분해야 한다는 것. 또 응답자의 85%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신약·신의료기술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응답자의 81%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신약·신의료기술 지출 비중을 높이는 것에 동의했다. 보장성 강화 이유로는 "국민 생명과 삶의 질 보장"이라는 답변이 91.2%, "의료·요양비용 부담 등 손실 방지"라는 답변이 87.2%로 높았다.또 응답자의 87.9%가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신약·신의료기술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정부 건강보험 지원 규모 확대 및 별도 의료비 기금 조성과 관련해선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의했다.이와 관련 강 교수는 "이 조사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수요는 높지 않지만, 중증질환 보장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수립에 있어 세대 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이나 제약사 분담금을 중증·희귀질환자, 취약계층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전 원장은 중증·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발표했다.그는 우선 중증질환 범위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장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유형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중에서도 다중질환을 앓는 환자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최 전 원장은 "필수의료 정의와 범위는 의학적 합의와 환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며 진료과·지역별 접근성에 대한 정책은 보건의료공급체계에서 개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서 필수의료 보장 수단은 수가 보전과 본인부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행위 수가의 정책적 인상 외에도 의료기관 경영 유지를 위한 적자 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제공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공개하며 ▲암·중증질환·희귀질환 ▲외상·심뇌혈관 등 긴급 분야 ▲국가필수예방접종 선호율이 높았다고 전했다.신약·신의료기술과 도입절차와 관련해선 선적용·후평가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혁신의료지원단 및 혁신의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심의의결기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연구원 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전 원장이와 관련 최 전 원장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신기술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까지 평균 861일이 소요된다는 보건산업진흥원 발표가 있다"며 "근 10년간 해외에서 출시된 신약이 한국에서도 출시되는 경우도 30%대에 머무른다. 평균 급여 등재기간 역시 30개월로 선도국의 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G7 국가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신약·신의료기술은 우리도 먼저 도입하고 평가 후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비보험을 제공되는 경우에는 우리도 비보험으로 제공하고 평가를 거쳐 비보험으로 남기거나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안정망 기금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통상·보편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의료적 위험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난상황·취약계층·희귀질환·혁신의료·감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재정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의료급여재산 ▲위험분담제 하의 제약사 부담금·과징금 등으로 구성하고 각 용처별로 세부 기금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전했다.비급여·실손보험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 종합계획 및 문재인케어에서 보장성 강화가 실패한 이유는 비급여 관리 부실과 실손보험의 무절제한 활성화에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비급여는 성형·피부미용 등 제도적 비급여 뿐만 아니라, 의학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나 비급여 목록으로만 관리되는 기준비급여·등재비급여 등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다는 설명이다.실손보험과 관련해서도 제2의 건강보험과 유사한 역할로 성장했지만 가입자·보험사·공급자 3자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비영리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민영보험이 건강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최 전 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은 비급여를 허용하지 않는 데 있다. 기준비급여와 등재비급여를 폐지해 보험급여로 편입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실손보험에서도 표준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 역선택, 자기선택을 최소화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엔데믹 기조와 함께 수면 아래에 있던 '의대 정원' 문제가 떠올랐다. 일부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9차례 회의에서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적이 없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흔쾌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2020년 여름,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촉발 시킬 정도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특히 큰 의제다. 그런 만큼 복지부나 의협 모두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문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이 유출된 게 아니다"라고 확인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인력 증원 이전에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최근 5세 아이 사망 사건, 10대 여아 추락 사건 등 응급의료 관련 사고가 있었다"라며 "소청과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이다. 정부와 언론, 국민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생각하겠지만 과연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나 배출된다. 그사이 필수의료, 응급의료는 현재 시스템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 진료과에 단순히 지원 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전에 기피과에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대신 의료인력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 회장은 필수의료 지원에 나선 '인천시 중구' 정책을 소개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12월 관내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포함한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4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1개 의료기관을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이 회장은 "인천의 사례가 하나의 좋은 선례가 돼 24시간 진료 병원이 지자체에 생긴다면 주민 건강권은 지켜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더불어 현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로 6000병상이 허가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필수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현재 국회에는 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이 12개가 발의돼 있다"라며 "정부, 국회,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논의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24일 9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결과를 이야기했다.비대면 진료, 의협 제안은? 소아청소년 초진 제외·수가 150% 등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뒤로하고 24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당장 일주일 뒤 실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화두였다. 이를 반영하든 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연관된 과장이 집중적으로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3년 4개월 만의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다"라며 "그동안 378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1419만명의 국민이 경험했다. 대형병원으로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령층, 만성 및 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2월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6개를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30일로 미뤘다. 건정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시기관, 대상 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의협 의견을 수렴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허용 제외 및 비대면 진료 수가 150%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24일 오전에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소비자, 노조 의견을 들었다.차 과장은 "시범사업 안을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들으면서 국민 건강 증진, 의료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자문단을 꾸려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신포괄수가제 확대 조짐에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현재의 수가협상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3일 의료윤리연구회는 '배분적 정의 관점에서의 국민건강보험 진료보수 지불제도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118차 강의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기본 지식 및 윤리적 이슈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의료윤리연구회가 118차 강의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기본 지식 및 윤리적 이슈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이화여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의료비 지불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있는 구조라고 전했다. 의료계는 공단이 지나친 권력을 가지는 것을 우려해 별도의 심사기관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됐지만 지금에 와선 보험자가 둘로 나뉜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이 같은 지불체계 특성이 의료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공단은 수가를 협상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는 낮은 인상률로 결렬돼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상황이 허다하다는 이유에서다.그렇다면 심평원이라도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야하지만 실제론 강력한 심사를 진행해 의료에 대한 정부 통제가 매우 심하다는 것.우리나라에서 포괄수가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이는 행위별수가제보다 의료비 통제가 용이하면서도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이 ▲인두제 ▲총액예산제 보다 낮은 덕분이다.하지만 진료비 총액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 때문에 같은 질환이어도 원가가 낮은 치료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치료단가가 높은 중증질환을 기피하게 됐다는 것. 이로 인해 작금의 필수의료 문제가 생겼다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경증 환자를 선호하는 기조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 역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 진료비 평균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경증환자를 보면 수익이 남고 중환자를 보면 손해가 난다"며 "경증질환 역시 스펙트럼이 넓은데 진료과가 많은 종합병원은 평균적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지만 중환자만 보는 의료기관은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일본 등 해외에서도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를 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일환으로 기존에 비교적 단순한 7개 질병군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포괄수가제에 중증질환을 더한, 신포괄수가제를 만들었다는 것.이화여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다만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될 당시 의료계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선택제로 이뤄져왔는데, 최근 정부가 확대를 넘어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다. 의료계 역시 해당 제도에 익숙해진 만큼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확대해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는 것.이 교수는 이 제도가 장점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논의에서 정부가 원하는 의료비용 절감과, 의료계가 원하는 품위 유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우리나라 보험체계가 나름 체계적으로 굴러갈 수 있었던 것엔 의료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의료계의 투쟁 역시 선진화된 의료체계 마련에 일조했다"며 "모두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 역시 급여를 확대하면서 수가를 정상화는 노력을 하기는 했다. 포괄수가제는 절충적으로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개선이 필요한 포괄수가제의 약점과 관련해선 환자와 의사의 선택권이 모두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해도 문제지만, 환자 역시 진료비가 평균적으로 청구되면서 실제 행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의사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과소서비스의 유혹에 놓을 수 있다는 것과, 비용부담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 경계영역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도 갈등이 생긴다는 것. 신의료기술·첨단기술 등이 이 체계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려 접근성이 제약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체계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 입장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만한 제도이지만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환자가 돈을 내고 무통분만을 하고 싶어도 포괄수가제로는 어렵다. 관련 장점을 알고 약점을 피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가 균형 있게 다뤄지기 위해선 지금의 의사결정 구조의 취약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수가협상구조 등으로 의료계가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의료계 역시 의사 입장에 치우친 정책제안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 입장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수가협상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 방식은 협의 없이 가입자의 결정대로 인상률이 결정되고 결렬돼도 정부가 고시하는 식"이라며 "포괄수가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이를 민주적으로 논의할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거버넌스에서 유연성을 열어놓고 의료계 역시 책임감 있고 타당한 정책을 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입장에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의료질평가지원금 7천억원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상급종합병원만의 잔치에 중소병원계가 현장에 입각한 평가기준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중소병협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주문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규모와 종별에 부합하는 의료질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했다.의료질평가지원금은 박근혜정부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신설된 제도이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매년 등급(1~5등급)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된다.제도 설계가 선택진료비 주요 대상인 상급종합병원 보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평가지표 역시 대학병원 중심 인력과 장비, 시설 등으로 이뤄졌다.의료질 평가지표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 연구개발 및 교육수련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문제는 세부 평가지표.세부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관상동맥우회술,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 비율, 중환자실 운영 비율,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등 평가 가중치를 부여했다.■선택진료 폐지 보상책…중환자실과 임상센터 등 상급병원 중심 평가지표또한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외래 경증질환 비율,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그리고 전공의 확보율과 지도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이사 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등도 포함되어 있다.사실상 상급종합병원 평가 지정기준과 유사한 셈이다.중소병원계 내부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이 실시한 의료질평가 결과에서 더욱 선명해진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등급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과 2021년 등급 현황. 2017년 의료질평가 등급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등급 30곳, 2등급 13곳을 차지했다.반면, 종합병원 284곳 중 1등급 3곳, 2등급 23곳, 3등급 29곳에 그쳤다. 4등급과 5등급이 67곳과 116곳이며 등급제외가 46곳 등으로 종합병원 67%에 달했다.2021년 등급 결과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등급과 2등급 각 30곳과 13곳 및 3등급 2곳으로 나타났다.이와 달리 종합병원 305곳 중 1등급 5곳, 2등급 22곳, 3등급 37곳 등에 불과했다. 4등급 66곳과 5등급 171곳, 등급제외 4곳 등이 종합병원 전체 79%를 차지했다.불과 4년 사이 종합병원 4등급 이하 비율이 10% 이상 높아진 것이다.결국, 상급종합병원 45곳이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원을 독식하는 형국이다.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료질 평가 4등급을 벗어날 수 없다. 신생아중환자실과 중증환자군, 임상시험센터 설치 등 대학병원 중심 평가지표를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중소병원 "의료질 개선 노력해도 4등급…1명 인건비도 안 되는 지원금"그는 "환자 실적별 가산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성과금에 불과하다. 4등급으로 받은 연간 지원금은 몇 천 만원으로 한 사람 인건비에도 못 미친다. 언제까지 선택진료비 폐지를 명분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심 보상을 지속할 셈인가"라고 꼬집었다.중소병원협회는 별도의 평가지표와 재정 확충 등을 주문했다.협회 임원은 "민간 종합병원을 위한 새로운 의료질 평가지표와 상대평가 중심에서 절대평가 전환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가 시급하다"며 "지원금 파이를 그대로 둔 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면 병원계 내부의 치킨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중소병원들은 의료질평가지원금 7천억원의 상급병원 독식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편중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종합병원 별도 평가지표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의료질 평가지표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심평원과 함께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원 확보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확충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중소병원협회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황이다.이성규 회장은 "복지부가 검토만 할 뿐 구체적 논의를 제안해도 묵묵부답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평가지표만으로 중소병원 지원금은 요원하다"면서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병원을 위한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연간 7000억원이 투입되는 의료질평가에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의 질이 새롭게 들어온다. 다만 시범사업 형태로 진입해 올해 평가 지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은 평가등급으로 1등급 상향한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3~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심평원은 최근 2023~24년 의료질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발생한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영역에서 50개의 평가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의료 질을 평가한다.올해 진료실적 및 인력, 시설 내용을 평가를 진행하는데 내년에는 공공성 영역에서 '정신의료'가 시범지표로 들어온다.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입원 진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 질 향상을 확인하기 위함이다.50개 지표 중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분만실 운영 ▲외래 경증질환 비율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등 5개 지표의 세부 기준이 바뀐다.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으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입원과 외래에서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 다만, 거점전담병원은 올해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4년에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관련 보상 기관에서 제외된다.감염병 전담병원은 전년도 결과와 비교해 입원과 외래에서 유리한 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여도 상위 20% 이내 기관에 한해 전년도 결과와 비교해 유리한 등급(입원만)을 적용한다.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환·운영하거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으로 활용해 병동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내년 진료 결과가 반영되는 2024년 의료질평가에서는 시범으로 운영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가 본지표로 전환될 예정이다. 반면 주사제 처방률은 변별력이 낮고 효용성이 적어 지표에서 삭제된다.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뇌사추정자 신고 수가 평가지표로 새롭게 들어온다. 뇌사추정자 신고수는 장기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의 일환으로 진입한 것으로 시범지표로 운영된다.심평원은 내년 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5월에는 계획을 공개하고 6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23년 의료질평가 영역별 가중치 및 지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7곳이 신청했다.하지만 외래환자 축소 성과에 따른 보상방안과 시범사업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빅5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 다수가 신청을 포기해 자칫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6월 30일 마감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16곳과 종합병원 1곳 등 총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복지부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에 상종과 종병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 중순 심사위원회 구성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최종 선정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 병원 명단 공개를 유보했다.당초 부정적 입장을 보인 병원들이 시범사업 문을 두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시범사업 평가기준 완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시각이다.복지부는 지난 4월 설명회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경증과 중증 포함 외래 내원일수 3년간 최대 30%(5%, 10%, 15%)에서 3년간 최소 15%(5%, 5%, 5%) 감축으로 평가기준 문턱을 낮췄다.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준용해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30%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다.■중증 시범사업 기준 완화와 경쟁의식, 신청 병원 증가 '일조'세부 성과평가 지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이다.평가기준 완화 소식에 각 상급종합병원은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연간 5% 외래 환자 감축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또 다른 이유는 복지부의 당근책.줄어든 외래 진료실적 관련, 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해 비급여 진료비 손실액까지 연간 보상금액을 지급한다.복지부가 지난해 건정심에서 예시로 제시한 상급병원 외래 감축에 따른 보상금액.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자료에 입각하면, 외래 감축 15%를 달성한 A 병원의 경우 보험자 부담금(354억원)과 본인부담금(166억원)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64억원)를 포함해 58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즉, 외래 환자 진료비에 비급여 진료비를 더한 보상금액이다.병원별 눈치작전도 일조했다는 후문이다.병원계 내부에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의 리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평가 기준 완화 이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형병원 간 경쟁과 함께 보건의료 정책 흐름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 이유이다.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6월 21일 현재, 시범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은 없으나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 한 곳만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읍소하기도 했다.병원들은 고심하다 6월 30일 마감일에 임박해 접수했다는 후문이다.■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미접수 "타당성 검토 결과, 무모한 도전"흥미로운 부분은 '빅5'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참여를 거부했다는 점이다.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참여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무모한 도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대형병원 리그로 점쳐진 시범사업에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연세의료원 한 보직자는 "많은 고민 끝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신청을 안 했다. 당장 내년에 중입자 암치료센터 오픈과 송도병원 개원 준비에 많은 임상교수를 채용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외래 환자를 줄이면 현실적으로 교원 채용이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전했다.신청한 병원들이 넘어야 산이 많다.당장, 17곳 병원 중 절반 이상 시범사업 지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앞서 복지부가 예시로 들은 A 병원의 보상금이 500억원을 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감안해 시범사업 지정 병원은 5~7곳 내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A 대학병원 경영진은 "병원 중 일부는 일단 신청해놓고 보자는 식의 생각도 있는 것 같다. 보상금을 챙기고, 외래 감축 성과를 못 내도 돌려주면 그만 아니냐는 계산도 있다"고 귀띔했다.시범사업에 지정되더라도 병원 내 진료과 간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상관없이 외래환자 감축 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경증 중심 가정의학과 등과 갈등 예상…복지부 "심의위원회 통해 추후 선정"하지만 경증질환 중심의 일부 진료과 외래 축소가 불가피하다.국립대병원 보직자는 "경영진이 신청 마감일까지 고민해 신청한 것으로 안다. 신청에서 탈락하면 망신이고, 설사 지정되더라도 부담이 된다"면서 "중증질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등이 외래 감축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증질환이라도 우선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강행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범사업 정책 모식도. 기대보다 우려가 큰 시범사업을 강행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외래를 줄이는 것은 병원 성장을 제한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진 모두 외래환자가 많아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지정되면 더 이상 환자를 많이 안 봐도 된다는 사고가 병원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시범사업이 지속 유지될지 의문이다. 3년 후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다시 외래환자를 늘리긴 어려울 것이다. 신청하지 않은 게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신청에 고무된 상황이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병원 17곳이 신청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몇 곳을 지정할지 말하기 힘들다. 시범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7월 20일 전후 대면회의를 통해 재정 상황과 병원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선정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제도화 물살을 타고 있는 비대면진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대면진료는 의료계 일상으로 파고 들어왔고, 일선 개원의는 제도화 되더라도 참여하겠다는 '긍정적'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0~22일 의사 대상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 총 161명의 의사가 응답했으며 이중 개원의가 72%였다.정부는 2019년 2월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고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 사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올해 1월 기준 352만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1만3252곳의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비를 청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며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재택진료 수가까지 따로 만들어 동네의원이 코로나19 환자 전화상담 및 처방을 독려하기도 해 그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설문조사 응답자의 68.1%가 코로나 재택진료를 포함해 전화상담 및 처방, 즉 비대면진료를 실제 경험해 봤다. 나아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된다면 59.4%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그 이유로 거동불편 환자 접근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진료 활로 개척, 단골 환자 관리, 의료기관 수익창출에 도움 등을 꼽았다.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31.9%는 비대면진료를 해보지도 않았고 40.6%는 비대면진료 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등 책임소재가 불안하고 대면진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크게 작용했다.의사들이 생각하는 비대면진료 방향성은?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그 방향성에 대해 본격 고민할 시기다.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을 완전 반대에서 미온적 반대로 전환한 것도,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원격의료연구회를 선제적으로 만든 것도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의사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대상기관 명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책 마련 ▲표준진료 가이드라인 완성이 꼭 함께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메디칼타임즈는 보다 세부적인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현재 정부는 '전화'라는 수단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는 전화로 하든, 화상을 하든, 전화와 화상을 병행하든 비대면진료 방식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모든 방식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설문조사 대상을 개원의 중심으로 진행한 영향일까. 비대면진료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묻는 질문에 72.3%가 '1차 의료기관'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16%가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답한 점이다.비대면진료에 적합한 환자군을 묻는 질문에서는 67.3%가 동일 질환에 대한 재진 환자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환과 상관없이 의사가 한 번 이상 대면진료를 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도 22.9%였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비대면진료는 '재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셈이다.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허용 법안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재진 환자에서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78.9%는 고혈압 및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에 비대면진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도 50.3%가 답했고, 20%는 각종 질병 치료 수술 후 관리에도 비대면진료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그렇다면 수가는 어느정도가 적정할까. 현재 정부는 전화상담 및 처방에 진찰료에 30% 가산을 더해 주고 있다. 적정 수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견이 갈렸다.절반이 넘는 51.3%가 진찰료 가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다 구체적으로 32.7%는 진찰료의 1.5배 이상은 줘야 한다고 했고, 18.6%는 현재처럼 30% 가산에 답했다. 25%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찰료과 똑같이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10명 중 한 명꼴인 10.9%는 100% 환자본인부담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 있었다.비대면진료를 제도화했을때 하루에 환자 몇 명까지 가능토록 할지, 지역을 제한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의사들에게는 중요한 화두였다. 67.3%는 비대면진료 비율 및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고 62.8%가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 제한도 필요하다고 봤다.하루 비대면진료 건수를 제한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 전체 환자의 1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38.8%)과 3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34.7%)이 비등비등했다. 전체 환자 대비 비율보다는 의사 1인당 건수를 제한하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면 거리적 한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물리적 장벽이 사라지는 것을 다수의 의사는 경계하고 있었으며 그런 만큼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을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필요없다'는 의견보다 컸다.절반이 넘는 51.4%는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를 지역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시군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27.5%는 지역 제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주치의에게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까지 등장했다. 차로 30분 이내, 산간 도서지역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물리적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만큼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지 않고도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 되니 처방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방범위 제한이 중요 쟁점"이라고 말했다.플랫폼, 비대면진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비대면진료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공식화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환자와 의료기관을 중개해주는 '플랫폼'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쌓인만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도 20개에 달한다.의사들도 69.7%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 없다고 한 응답자도 24.4%를 차지했다.이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의료기관과 결탁한 의료상업화 시도 (49.4%)를 꼽고 있었다. 원하는 약 배송 등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 환자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 본인부담금 면제 등 비도덕 행태 유도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비대면진료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 주체에 대해서 물었다. 70%가 넘는 의사들이 시장 자율성에 맡기기보다는 표준화, 규격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보였다.절반이 넘는 58.4%가 의사협회 등 협회나 의료단체 주도의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플랫폼을 의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바로 뒤를 이었다. 의사 단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도의 단일화 시스템이 좋겠다는 의견도 15.6%였다.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떤 플랫폼 기능을 바라고 있을까. 응답자 10명 중 7명에 달하는 77.8%가 안정적인 구동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58.8%가 플랫폼과 EMR 연동 여부를 중요하다고 봤다.현재 플랫폼 업체 중 EMR과 연동되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EMR과 연동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60%의 의사가 쓸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이 밖에도 화상 기능 탑재 여부, 프로그램 업데이트, 결제 기능, 각종 정보 전달용 문자 기능 등을 중요하다고 꼽았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대한의사협회 원격진료TF 위원장)은 "지금은 어떤 제재도 없이 지나치게 산업적이고 영리적이며 수익 사업으로 접근해서 진행되다 보니 문제점이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가 등장한 만큼 제도화를 하더라도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 중증도는 높아졌고, 경증 외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만든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증환자 비율을 현재보다 최소 8%p 포인트는 더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다.더불어 상급종병 지정을 위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병상 및 음압격리병실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전담전문의도 둬야 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1차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고 5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세부 계획(안)을 공개했다.상급종합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병에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45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했다.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절대평가는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꼭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으로 ▲진료기능 ▲교육 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영역으로 이뤄졌다.상대평가는 절대평가를 모두 충족한 기관에 한해서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경쟁이 치열한 진료권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1차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고 5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세부 계획(안)을 공개했다.복지부는 4기 지정평가 당시 신청서를 낸 51개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중증과 경증 환자 구성비 등을 분석해 환자 구성에 대한 적정 기준을 설정했다.절대평가에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은 기존 30% 이상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전체 입원환자 중 단순질병군 환자 비중은 14%에서 12%로,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 중점 외래 질병 환자, 일명 경증환자는 11%에서 7%로 하향 조정했다. 이 수치는 상급종병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치다.병원들의 치열한 경쟁이 필요한 상대평가에서 환자비율에도 변화가 있었다. 입원환자 전문질병군 비율을 기존 44%에서 최대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지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입원환자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에 대한 가중치는 삭제했고 대신 가중치 5%의 경증 회송률이 신설됐다. 외래환자 경증질환 비율은 2.5%까지 낮추면 10점 만점이 된다.(가중치 5%)더불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에 따라 가중치가 각각 2%씩 주어진다. 중환자실 및 음압격리병실 병상은 기준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축해야 한다.고민 깊어지는 대형병원 "중증도 하향 조정해야"세부 계획이 공개되자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가혹한 기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인천 한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이용률이 줄면서 경증 환자 외래와 입원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단순히 통계만 놓고 보면 중증도가 높아졌을 것"이라며 "이 통계를 그대로 상급종병 지정 기준에 넣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지적했다.이어 "새롭게 상급종병 진입을 꾀하고 있거나, 재지정 과정에서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라고 덧붙였다.특히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감염 대폭발로 의료진 감염이 줄을 이었던 만큼 위축됐던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증도 상향, 경증 하향이라는 난관을 만난 셈이다.이 관계자는 "2~3월 대형병원 진료 의사들도 코로나19 감염을 연쇄적으로 겪으면서 휴진이 많았다"라며 "4월부터는 회복을 위해 진료량을 늘려야 하는데 기준이 나와버리면 병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털어놨다.병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상급종병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다.서울 한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중환자 병상은 14개, 음압격리병상은 5병상 정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공간이 없다"이라며 "병동 하나를 아예 비워야 하는 문제인데 갑자기 그런 공간이 어디있나"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응급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심장내과 중환자실을 조정하는 등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며 "무조건 있는 병상 안에서 중환자실, 음압격리실만 늘리라고 하니 어렵다. 아직 내년 6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공간 활용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상급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도 "전문진료질병군은 상급종병 지정에 중요한 지표로 현장에서 왜곡 현상이 생기고 진료과목에 따라 비율에 차이도 크기 때문에 가중치 비율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라며 "입원전담전문의도 쏠림 현상 및 인력난을 고려해 가중치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환자 대형병원 쏠림 방치책의 일환인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를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자료사진. 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받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다.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상급종합병원 외래 내원일수는 2010년 보다 25% 증가했다. 종합병원 이하가 13.7% 증가한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복지부는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병을 이요하면서 이동 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라며 "상급종병도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돼 중증질환 치료 연구 등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다.상급종병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시범사업은 참여 의료기관 공모, 선정평가, 성과계약 등을 거쳐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6월까지 제출하면 된다.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0% 이상인 상급종병과 종병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회송환자 적정진료 모니터링, 의뢰환자 신속진료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중증 진료 강화 및 외래 내원일수 감축 가능성, 진료협력 구축 및 운영역량, 의료 질 향상 영역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 목표치를 중심으로 계약 후 달성 수준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몇 년 간 국내 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고위험군까지 합하면 이제 1500만명에 육박할 정도다.하지만 국내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른 문제 해결 접근은 한 발짝씩 느리다. 임상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약제와 치료기기 진료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국내 환자에 적용하기에는 보험 적용 등 걸림돌이 산적해 늦어지는 일은 다반사다. 동시에 대형병원 '중증질환' 진료 강화 정책 속 당뇨병은 경증질환 취급을 받으면서 병원 내에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올해부터 당뇨병학회를 이끌 게 된 백세현 회장(고대구로병원 내분비내과)과 원규장 이사장(영남대병원 내분비내과)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임기동안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최근 당뇨병학회 백세현 회장과 원규장 이사장을 만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자기반성으로 시작, 정책 개선 이루겠다"앞서 당뇨병학회는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당뇨병 환자를 위한 10대 공약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규장 이사장이 맡아 회복불가 중증 당뇨병에 대한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힘에는 백세현 회장이, 정의당에는 문준성 총무이사(영남대병원 내분비내과)가 나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특히 해당 내용에는 최근 당뇨병 환자 진료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CGM)과 인슐린 펌프 활용 관련 환자 교육상담 수가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다행스럽게도 보건복지부도 관련 내용을 파가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백세현 회장은 "정책적인 문제이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광범위해질수록 진료가 자유롭다"며 "당뇨병 환자를 1시간 동안 진료하는데 이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주장했다.백세현 회장은 5월 개최 예정인 춘계학술대회에서도 교육, 상담수가 신설 논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그는 "암, 심장병 환자도 교육이 필요한데 치료의 일환으로 상담이 접목된 것은 당뇨병이 처음"이라며 "환자 교육의 개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 원규장 이사장은 그동안 학회가 정책개선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도 만성질환으로 '경증'으로 인식되는 당뇨병 인식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원규장 이사장은 "2형 당뇨병 중에서도 인슐린을 꼭 써야 하는 베타세포 부전을 가진 환자는 경증이 아니고 중증으로 분류해야 한다. 여러 번 호소도 했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당뇨병이 경증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반드시 중증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문제도 있다. 교육‧상담수가와 함께 현재 1형 당뇨에만 지원이 가능한데 2형 당뇨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뛰고 있다"고 전했다.젊은 당뇨인 증가, 진료지침 변화 예고그동안 당뇨병학회는 2년마다 진료지침을 개정해왔다. 원규장 이사장은 이 같은 국내 진료지침 개정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젊은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되는데, 당뇨병 전단계 및 당뇨병 선별검사 나이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원규장 이사장은 "미국당뇨병학회(ADA)가 당뇨병 선별검사 시작 나이를 35세로 확 낮췄다"며 "국내에서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젊은 당뇨환자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 30대 당뇨병 관리 중요성을 인식해 관련된 진료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원규장 이사장은 2년 주기인 국내 진료지침 개정 기간을 변경할 계획임을 시사했다.그는 "진료지침 측면에서 ADA에서도 1년마다 개정하고 있다"며 "국내 학회는 2년마다 개정하지만 올해부터는 ADA처럼 변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서 일단 진료지침 수정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개정될 진료지침에는 CGM에서의 혈당 범위 내 시간(time to range, TIR) 개념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현재 연속혈당측정에서의 혈당 수치 조절 목표는 70~180mg/dL 내에 유지되고 있는 시간인 TIR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70mg/dL 미만 저혈당 시간은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다.원규장 이사장은 "ADA가 제안한 혈당 목표치가 당화혈색소(A1C) 7%지만 우리나라는 6.5%"라며 "이를 CGM TIR로 확인하면 혈당이 정상적인 범위 인지를 드라마틱하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인데 다가올 춘계학술대회에서도 그렇고 진료지침 상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백세현 회장은 "진료지침 개정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는 국내에 해당 기기가 도입됐을 때 임상적 근거가 쌓여야 한다"며 "연속혈당측정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10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인데 치료기기 발달로 이제야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급여기준이 젊은 의사들 임상교과서 될라"당뇨병학회 두 임원진은 최근 진료 패러다임 속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약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우선 항당뇨병제로 개발돼 심장약에 이어 신장약까지 쓰임새를 넓히고 있는 'SGLT-2 억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을 드러냈다. 백세현 회장은 "최근 SGLT-2 억제제를 두고서 심장과 신장 분야에서 소위 말해 겁 없이 쓸 수 있는 약으로 평가돼 처방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뇨제처럼 처방하는 것 같다"며 "약간 부정적인 걱정거리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노인 환자 처방 시 쇠약감 등 조심스러운 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처방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점차 수정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신중한 평가는 지난 집행부에서부터 해결되지 않고 있는 SGLT-2 억제제 병용급여 확대 논의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움 크다고 털어놨다.백세현 회장(좌)과 원규장 이사장(우)은 임기 동안 대한당뇨병학회를 아시아에서 제일 인정받는 학회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백세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제기하는 것은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을 같이 써서 더 좋다는 증거를 한국인 임상 데이터로 요구하는 것이라 쉽지 않은 문제"라며 "앞으로 노인 당뇨병 환자는 더욱 늘어날 텐데 쉽기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원규장 이사장 역시 "의사 입장에서 당연히 써야 하는 약제인데 제약을 받는 거라 사실 황당하다"며 "2년 내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 희망을 갖고 임기 내에는 병용 급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두 임원진은 이 같은 약제 급여기준이 걸림돌이 작용하면서 최근 의사들 사이에서 급여기준이 마치 '임상교과서'로 작용하는 현실을 아쉬워했다.임상교과서와 급여기준 관계가 거꾸로 됐다는 지적이다.백세현 회장은 "당뇨병 치료에 급여기준이 제한으로 작용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급여기준이 교과서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강화가 되고 있다. 심평원의 삭감 지침이 의사들의 교과서가 되는 이상한 체계가 됐다"고 비판했다.원규장 이사장도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중증 당뇨환자 치료이기에 약제 관련 삭감 우려는 개원가와 비교한다면 덜하다"면서도 "하지만 개원가는 다르다. 반드시 개선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감축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조만간 공개모집을 거쳐 본격화될 전망이다.중증질환 중심인 상급종합병원 내부에서 경증환자 단계적 30% 감축의 실효성을 제기하고 있어 시범사업 공회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참여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축소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진료비 창구 모습.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보고한 바 있다.상급종합병원 대상인 시범사업 명칭은 중증진료체계 강화이나 본질은 외래환자 쏠림 해소를 위한 경증환자 축소이다.복지부는 오미크론 여파로 3개월째 미뤄진 시범사업 공개모집을 이번 달 중 실시할 방침이다.시범사업 모형을 살펴보면, 경증환자 대상 외래 내원일수 감축 최소 기준으로 1차 년도 5%, 2차 년도 10%, 3차 년도 15% 단계적 축소를 보상 요건으로 설정했다.■복지부, 3년간 경증환자 30% 감축 목표…성과별 보상 차등화복지부는 외래 내원일수 최소 15% 감축 이유에 대해 2021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월별 외래 최대 감소량이 15%인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감소된 외래 진료 량에 대해 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해 비급여 진료 손실액 포함 연간 보상금액을 설정해 지급한다.성과평가 결과 목표치 95% 초과 달성 시 보상금 100% 지급, 90~95% 미만 90% 지급, 85~90% 미만 80% 지급 순이며 50% 미만은 미지급이다.중증진료체계 강화로 명명된 경증환자 외래 축소 시범사업 개요.참여병원의 질환 조정 노력을 반영해 보상금액 50%를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으로 시행 초기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1년 진료 후 성과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다.겉으로 보면, 경증환자 외래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솔깃한 제안이다.그러나 의료현장 반응은 차갑다.상급종합병원들은 시범사업 모형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는 입장이다.시범사업 3년 동안 외래 경증환자 30% 감축은 현실성이 떨이진다는 반증이다.■상급병원들, 경증질환 10% 미만 "시범사업 기준 현실성 결여"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 모두 경증질환 외래 환자가 10% 미만인 상황에서 시범사업 참여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서울권 A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이 한자리수인데 3년간 30%를 줄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중증질환군에 치중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경증 외래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10%, 15% 감축 모형이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경기지역 B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시범사업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혹할 수 있으나 경증환자군이 5% 미만인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필요도 없다"며 "그나마 남은 경증질환은 전공의 수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이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모두 경험해야 한다"고 시범사업 평가기준을 꼬집었다.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의 현격한 시각차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일까.상급종합병원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을 기준으로 경증질환을 보고 있다.지난 3월부터 철 결핍 빈혈과 급성 림프절염 등 6개 질환이 추가됐고, 이명과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3개 질환이 제외되면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경증질환은 총 103개이다.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축소 시범사업 현실성 결여를 지적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모습.이들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약제비 비용은 50%, 40%로 높아진다. 이를 제외한 중증질환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외래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반면, 복지부는 2019년 3기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기준으로 삼았다.상급종합병원 42개소의 전문진료질병군 평균 비율은 44.83%로 최소 32.35%에서 최대 72.49%이다.■복지부·상급병원, 경증질환군 기준 시각차 "의료현장과 괴리"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은 54.35%이며, 이를 제외한 수도권 병원은 50.20%, 지역권 병원은 45.10%이다.이를 토대로 최소 30% 이상 경증질환 환자군이 있다고 판단하고 3년에 걸쳐 5%, 10%, 15% 등 최대 30% 외래환자 감축 지표를 설정한 셈이다.호남지역 C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수도권과 차이가 없다. 더욱이 내년도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중증질환군을 높이는 상황에서 외래환자 30% 감축은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제고를 위해 종합병원 참여를 검토 중이다.일부 종합병원은 인센티브 당근책을 의식해 시범사업 참여 의지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 수가 예상보다 저조하면 종합병원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과 지역 의료기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복지부가 예시한 경증환자 15%, 30% 축소에 따른  보상금액.또 다른 문제는 진료 협력체계 강화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를 병원과 의원급으로 내려 보낼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의료기관 간 경쟁이 아닌 상생 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 수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마련할 예정이다.■협력병원 인센티브, 상급병원-중소병원 종속 관계로 변질 '우려'의료계 내부에서는 상생이 아닌 종속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의료단체 임원은 "중소병원이 감염병 등급 완화에 대비해 새로운 판로를 고심하고 있다. 협력병원 인센티브를 높일수록 중소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속 기관이 될 수 있다. 지역의 강호에서 내려와 대형병원 눈치를 보며 협력병원 관계유지에 치중하는 행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영남지역 D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의료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의뢰 시 치료 개선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임의로 협력병원을 선정하면 질환이 악화되어 재입원하거나 재수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엄격한 내부 절차를 전했다.    의료현장에 기반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모형 개선이 없다면 상급종합병원과 중소 의료기관 모두 인센티브라는 그림의 떡을 쫓는 허울뿐인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학병원 경증환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오미크론 여파로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대상 '중중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잠정 연기하고 시행 시기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상급병원 경증환자 외래 축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가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개선을 위한 경증환자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담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보고했다.당시 복지부는 1월 중 설명회와 3~4월 기관 선정, 5~6월 비용자료 제출과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했다.하지만 2월 중순인 현재까지 시범사업 설명회조차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다.어찌된 일일까.복지부는 일일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재택치료와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담당부서인 보험급여화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재택치료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수가 체계 마련에 올인 하는 형국이다.팬데믹 억제에 부서 공무원 전원이 매달리면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셈이다.해당 시범사업은 경증 환자 외래 진료 감축에 대한 손실보상이 핵심 골자이다.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혼합해 상급종합병원과 회송한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협력의료기관(병의원)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시범사업은 3년으로 진행되며, 1차년도는 외래 내원일수 5% 감축, 2차년도 10%, 3차년도 15% 등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상급종합병원 한 곳 당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 진료비 등을 합치면 손실분 인센티브는 수 백 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참여 병원 수에 따라 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수 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중중진료체계 시범사업 평가 지표.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오미크론 확산세 억제에 부서 모든 공무원이 투입되면서 중중진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는 빨라야 3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시범사업 시행 시기도 내년 수정이 유력한 상황이다.해당 공무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과 비용 자료 분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어려울 것 같다"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촘촘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상당수는 시범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경증 중심 진료과 반발과 중중진료 체계 전환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시범사업 참여 병원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세부 모형 설명회가 한달 가까지 지연되면서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면서 "경증질환 축소는 내부 설득이 필요한 만큼 사업 참여 여부는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주목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인천의료원(원장 조승연)은 중환자실 전담의와 신장내과를 의사 13명의 채용 공고를 냈으나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1명의 지원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의료원은 내과 등 필수과  의사 13명 채용에 들어갔지만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이다.인천의료원은 코로나 환자 전담병상 150병상을 운영 중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등 확진자 1만명대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음압병상 가동률은 15% 내외에 그치고 있다.인천의료원이 의사직 대거 채용에 나선 이유는 두 가지이다.우선, 코로나 전담병원 장기화로 내과와 외과 의사들의 연이은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한 조치이다.다른 한편으로는 경증질환 중심 오미크론 확진자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공공의료 진료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인천의료원은 중환자 전담의사 5명과 신장내과 1명, 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2명, 소화기내과 2명, 순환기내과 1명, 재활의학과 1명, 연상의학과 1명 등 13명의 의사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채용 공고문에는 해당 의사의 연봉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현 근무 의사 급여보다 높은 연봉 2억원(세금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1월말까지 의사 채용의 문의 전화조차 없는 실정이다. 인천의료원은 다급한 심정으로 병원협회를 통해 채용 공고를 공지했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묵묵부답. 중환자실 전문의사의 경우, 근무 중인 전담의사 5명의 노동력 소진을 감안해 5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혈액투석을 담당하는 신장내과 의사는 1명이 있지만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로 신장내과 의사 미채용이 지속되면 혈액 투석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환자 발길이 끊긴 외래 진료실(위)과 1층 벽에 걸린 코로나 극복 노력을 응원하는 시민들 메시지(아래) 모습.외과의 경우, 의사 1명이 지난해 사직해 수술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소화기내과 3명 중 2명은 타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대학병원 파견 인력인 순환기내과 1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사 공백이 지속되면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 치료 등 공공병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는 비상 상황인 셈이다.조승연 의료원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의사 채용 공고를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지금까지 문의 전화 한통도 없다"면서 "외래를 일부 시작했지만 일반 병상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내원 수는 코로나 전 대비 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다른 지방의료원도 상황은 동일하다. 필수과 의사의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공병원의 적극적 관심과 투자가 없으면 공공병원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교육부와 복지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인력 연계를 위한 공공임상교수 제도 시범사업 검토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TF 구성조차 안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