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면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행동에 나섰다. 여야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고강도 국정감사가 예상된다.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엔 주최 측 추산 800여 명이 모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곡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교육부가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다.전의교협 비대위 최창민 위원장은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시행령 개정을 막고 의평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최 위원장은 "의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교수가 있을 의미가 없다.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며 "10년 뒤 한국 의료의 명맥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 의대 교육이 중요하다.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의평원 무력화와 의대 교육 부실화를 초래하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이미 시작된 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다. 정부가 초래한 의료 붕괴를 막지 못했지만, 미래 의사들을 교육할 환경까지 무너뜨리는 정부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우리는 의평원을 사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전의교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평원 말살 시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가 발전시켜왔던 대한민국 의료를 정부가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가 발전시켜왔던 대한민국 의료를 정부가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대를 증원하며 교육·수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의평원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스스로 내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정부가 말했던 교육 가능한 환경은 현재의 의대 교육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전의 교육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2000명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해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10년 뒤 대한민국 의료의 수준이 어떨지 눈앞에 그려지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행령을 저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의 투쟁은 의학교육의 정상화,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연대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시작됐던 소위 '입틀막'이 의평원에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역시 이런 행동과 태도를 좌시하지 않고 오는 국감에서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막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의평원의 존재는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의평원의 입을 막으면 그런 기능이 이뤄지지 못하고 정부가 공언했던 보다 좋은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며 "정부가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로지 자신의 정책 실패만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국회는 교육위, 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정부 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이에 장관은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고 있다"며 "국회는 이런 행동과 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번 국감을 통해 의평원의 무력화 시도를 막고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대로 의정 갈등이 계속된다면 지방의료원이 줄도산하고, 내년 전문의와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의평원을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자격이 부족한 의대생이 의사 면허를 취득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또 그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전공의·의대생 설득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요구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전향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일단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면 모두를 위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참가자가 우리나라와 의료계를 지키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며 "이 자리에 있는 교수들도 대화가 시작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달라. 나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약속했다.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충북대학교 의대에서 교수로 있다가 사직한 배장환 전 교수 역시 발언자로 나서 정부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일례로 충북대 의대의 경우 정원이 5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 교수와 임상 실습에 필요한 환자 역시 4배로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충북 인구와 현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하면 이는 신기루 같은 일이라는 것.배 전 교수는 "내년 한국전쟁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다. 의사가 한 명도 배출되지 않고 신규 전문의도 없으며, 의대 교수의 신규 자원 공급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 여파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의료계는 이런 사태를 분명히 설명하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저 현실성 없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연이은 실책도 모자라 의평원 운영 지침에 부정하게 손을 대고, 의대의 정당한 휴학 승인에 고강도 감사라는 칼을 빼들어 압박하고 있다"며 "이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은 한 치의 정당성도 없다. 우리가 저항하는 이유는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숭고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당장 중단하고 2025년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의료계와 논의되지 않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파기하고, 불법 증원을 밀어붙인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행보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있다. 급기야 내일(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1일 전국의과대학부모연합 또한 호소문을 내고 "의평원을 꼭 지켜달라"면서 "저희 아이들은 '의새'라는 조롱보다 '돌팔이 의사'라는 놀림이 더 무섭고 두렵다"고 우려했다.의대학부모연합도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결의대회를 지지하며 교육부의 의학교육 말살정책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의대생 학부모들은 제대로 실습도 받지 못한 채 진급하는게 기쁘지 않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명예로운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학부모연합은 "의학교육을 망치려는 교육부의 말살정책을 못본 척하지 말아달라"면서 "일제시대나 군부독재 시대에서도 의학교육을 망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를 질타했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8월 열린 청문회에서 의평원에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행보는 당시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의료가 퇴행으로 가는 길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터진다"라며 거듭 교육부를 향해 우려를 드러냈다.지난 29일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규모 재난으로 의과대학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했다.이를 두고 의대교수들은 앞으로 의평원이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진행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대교수들은 즉각 반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용산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들은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 복장을 통일하기로 했다.의대교수들은 입장문을 통해 "의학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개정안 시행에 교수들이 침묵하고 눈을 감는다면 학생 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끝까지 저항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의과대학 교수는 "이는 정부가 의학교육을 붕괴하려는 행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지방 소재 한 의대교수는 3일 결의대회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내년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에 차질이 발생하고 대규모 인증 탈락으로 정부의 과오가 드러날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행보라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더이상 지켜볼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 동안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클린공단 실천주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클린공단 실천주간'은 명절 전후 기간 동안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 활동 중 하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 동안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클린공단 실천주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실천주간에는 대외적으로 공단의 이해관계자인 사업장(112만 개소)에 모든 임직원이 청렴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사장 명의의 서한문이 발송될 예정이다.서한문에는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받을 경우의 신고 방법도 담겨 있다.아울러 전국의 공단 지사는 해당 기간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 청렴과 관련한 교육, 점검, 결의대회 등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향후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국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재판부는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100일을 넘기면서 수련병원의 경영난이 극심해지자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의 경영위기를 강하게 우려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경영위기를 핑계로 한 임금체불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전면투쟁을 선언했다.만약 단 한 곳의 병원에서라도 경영위기를 핑계로 임금체불을 하거나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단일 병원이 아닌,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전면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30일, 병원 경영난으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는 최근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선 수련병원 경영난이 극심해지는 것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보건의료노조는 6월 3일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4일 국회토론회, 12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전면투쟁 계획도 공개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을 향해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병원이 직접 나서 전공의를 1:1로 설득하고, 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지적이다.만약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전공의 없는 진료 정상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더불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재단은 물론 정부·공공기관들은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일선 병원의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모든 재정수단을 총동원 해야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도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의료위기를 장기화해선 안된다"라며 "병원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거듭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 결정된 상황에서 의사단체들은 이번 투쟁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호소하고 있다.2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단식 투쟁이 돌입한 것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단식 투쟁 현장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정부·여당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전날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의협 이 회장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동참한 상황이다.이 회장은 대국민 서신을 통해 이러한 의료계 움직임이 국민 반발을 살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직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총파업을 단순히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의사 파업으로 봐선 안된다는 것. 그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향후 5~10년 내에 국가 전반 의료의 모양새와 질을 결정할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보건복지의료계 직역 단체장들이 모든 현안을 뒤로하고 단식을 감행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개선은 언급조차 없다"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료 이탈을 부추겨,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선호하는 일부 역할 외의 필수의료는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도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도 면허를 박탈해 필수의료현장의 신속성·전문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과잉 규제는 의사로 하여금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해 방어진료를 양산한다는 것.의사단체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사회적 합의 없이 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여당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여·야 협의를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요구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결의대회 현장비대위는 "결국 간협이 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된 간호법을 제정해 기득권 간호사와 그 배후에 있는 노조에서 돌봄사업의 이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며 "의료인면허위소법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재의요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기에, 대통령실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원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등 시도의사회와 내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 전문과 의사회들의 규탄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특히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역시 국민임을 강조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중재안인 중범죄에 대한 면허취소는 수용할 수 있지만 원안은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만 끼친다는 지적이다.울산시 의사회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급하게 이동하다가 생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며 "간호법 역시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안으로 타 보건의료단체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무분별한 돌봄형태의 단독개원까지도 서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로 격화할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는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을 챙기는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사태와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악법이 통과되었더라도 실제 법 집행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 23일 결의대회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노조 측은 공공기관 기능 축소를 담은 기재부의 가이드라인 폐기와 국립중앙의료원(NMC) 기능 강화 예산 마련,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 등을 요구했다.장원석 수석 부위원장은 "윤정부가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복지 축소와 의료인력 감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감염병 위기로 노동자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떠나는 동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필수 중증 의료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8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예산과 공익적 적자 보전,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와 이전 신축 예산 확보 등을 담은 요구안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중소 병의원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며 의료단체와 노동기본권 교섭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의료단체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했다. 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모습.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가 의료단체에 요청한 교섭 날짜는 7월 14일이다.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지난 4월~5월 중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과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교섭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 최 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나순자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 요구에 의협과 병협 모두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코로나 최 선전에서 희생, 헌신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격려해준 국민들이 노동기본교섭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의료단체를 압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의결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거세지고 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5일 '간호단독법 결사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철폐를 촉구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역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상황이다.이후 의협은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간무협 역시 이와 함께 투쟁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단독법 결사 저지 결의대회 현장간호조무사 결의대회에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중앙회 임원 및 시도회장, 병원간호조무사 대표자,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 등 250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다.간무협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이뤄졌다고 규탄했다.특히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 정족수를 앞세운 일방적 입법 시도라고 지적했다.간무협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든다"며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는데 간호법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이해당사자인데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만 앞세운 간호단독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며 비상식적이고 난폭한 행동"이라며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8인은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간무협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이고 간호법을 의결한 국회의원 8인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제정 시 간호조무사는 수혜가 아닌 피해를 입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의료법에 남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이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법 제정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과 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은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적정 환자수 제도화 등을 외치며 공동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양측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 3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보건노조와 간협 공동 주최 12일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 모습.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노정합의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도화와 교대근무제 개선, 불법의료근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간호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경림 회장은 "여야가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간호법이 검토됐으니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고 조속히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간호교육에 투자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근무 환경과 적정보수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간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간호사들의 권한 강화를 주문했다.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 5천명(주최 측 추산)은 광화문에서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국제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인 5월 12일 기념해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 1972년 제정해 올해 51회째를 맞고 있다. ICN의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는 '간호사, 앞장 서 목소리를 내라, 글로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최대집 회장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 마지막 순서 사다리차를 타고 등장한 최 회장은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부당한 탄압에도 피와 죽음으로 맞서 저항해야 한다"라며 "의사들은 모두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젊은날부터 죽는 날까지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는 뜨거운 동료애를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원격진료를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요구사항을 끝내 묵살하면 더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총파업은 하루에 그치지만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달 26~28일, 3일에 걸쳐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며 "4대악 의료정책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어떤 협박이나 회유에도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할 것이다. 정치적 탄압으로 나오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이하 병협)가 코로나19 2차 팬더믹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병원인들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병협은 앞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상임이사회를 개최해온 바 있다. 병협은 7월 14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병원인 및 병원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종 감염병 사태라는 위기 상황을 넘고 있는 힘든 시점에서 병원계를 하나로 묶기 위한 자리라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병협은 지난 2~3월 국내 대유행 당시의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 등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경험을 살려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1차 대유행 당시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면 2차 대유행에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전 직종의 병원인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다고 봤다. 즉, 2차 코로나19 대유행에 앞서 전국의 병원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동기 부여 일환으로 결의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거리두기는 유지한 채 진행할 방침이다. 병원계 각 직종을 대표하는 직능단체 대표들과 병원협회 산하 시도 및 직능병원회장 등 100명 전후가 된 전망이다. 앞서 병협은 약 50여명 이상의 상임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정기총회를 개최해왔다. 지금까지 소규모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결의대회도 무사히 치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게 병협 측의 판단이다. 병협 정영호 회장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사태가 발생 했을 때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병원인들이 하나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해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각자 세과시를 통해 쟁점법안 통과를 요구했지만 모두 불발에 그쳤다. 간호협회(이하 간협),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수장은 각각 신년사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신발 끈을 조이겠다고 다짐했지만 2020년에는 21대 총선이 예정돼 있는 등 변수 또한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두 단체 모두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투 트랙 전략을 통해서 올해도 협회별 쟁점 법안 통과를 위해 달린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지난해 정책선포식과 결의대회 당시 모습 앞서 두 단체는 '간호사 단독법안'과 '간호조무사 단체 법정단체 인정' 법안을 주요 현안으로 집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정책선포식과 결의대회를 통해 쟁점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간협과 간무협의 기대와는 달리 2019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간호단독법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넘는데 실패했다. 다만,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9년은 간호계의 가장 큰 숙원 중 하나인 간호 관련 독립법이 발의된 역사적인 해였다"며 "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다양화‧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협회는 지난해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에 총력 투쟁을 벌였다"며 "이는 간무사 조직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으로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즉, 두 단체 모두 지난해 법안이 불발된 것과 별개로 올해도 쟁점법안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특히, 간협과 간무협 모두 올해 총선과 별개로 아직 2월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이 남은 만큼 20대 국회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간협 관계자는 "아직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고 두고 다음 계획을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총선 전 2월까지는 임시국회 개회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지켜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간협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 불발이 실패가 아닌 앞으로 통과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 또한 20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없이 21대 국회가 시작할 경우 다시 법안 발의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작년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20대 국회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끈을 놓고 있지 않다"며 "20대 국회에서 해볼 수 있는데 까지는 노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간무협 관계자는 "1월 첫 회의 때 총선대책본부회의가 바로 이뤄질 예정으로 총선에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을 고민할 계획"이라며 "법안 제정을 위한 심리적 우군을 만드는 동시에 밑바탕을 다지는 작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립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대병원이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내달 3일 예정된 신임 병원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 일정도 9월말경으로 연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오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앞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직원들의 요구에서 최근 서울대병원분회까지 나서 축조교섭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 힘을 보태고 있는 모양새다. 28일 결의대회에 나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병원이 돈 문제로 자회사를 강요하는데 용역회사에게도 주는 돈을 노동자에게는 왜 주지 못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장은 옳은 것 옳다고하고 대통령이 요구해도 공공의료가 아니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김연수 병원장은 그동안 서울대병원이 받은 불신을 깨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이연순 분회장은 "김연수 병원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떤 투쟁도 감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유흥희 집행위원장은 "앞서 교육부 지침과 정부 권고가 있었지만 병원 측이 직접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의 요구는 기존의 하청노동자를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이 직접 고용하라는 것.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지난 28일 서울대병원 결의대회 이후 각 병원으로 돌아가 파업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굵직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타 국립대병원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강원대병원 측도 비정규직 파업을 두고 "병원과 간접고용 근로자 모두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와 협력적인 자세로 전환 방법을 도출하겠다"고 의지는 밝혔지만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한 관계자는 "이는 전체 국립대병원의 문제로 결정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교섭을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단식투쟁과 함께 민초 의사에게 '왜' 투쟁을 해야 하는지를 알리며 투쟁의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산하 시도의사회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만든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지역별 의쟁투 구성과 반모임 개최 협조를 요청했다. 각 지역의사회는 반모임 개최 결과를 다음 달 9일까지 회신해야 한다. 의협 의쟁투가 정한 투쟁 캐치프레이즈 이는 지난 7일 열린 의쟁투 회의에서 투쟁 동력 확보를 위해 시도의사회별 토론회, 결의대회 등 회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행사를 적극 개최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반모임을 열고 연수교육이나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의쟁투 홍보자료, 축약 PPT 자료 활용 및 동영상 자료를 상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쟁투 공식 홈페이지(의쟁투.com) 홍보도 당부했다. 의쟁투는 투쟁의 캐치프레이즈를 '함께 하면 희망입니다'로 정하고 약 56쪽 분량의 홍보자료를 만들었다. 의쟁투는 홍보자료에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 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4개의 어젠다 아래 총 16개의 세부 목표를 담았다. 의쟁투는 "국민 건강 수호 최일선인 진료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몸으로 체득한 의학적 판단이 위협받고 있으며, 일차의료 붕괴로 시작되는 의료공급 생태계 파괴, 국민 건강 문제에 있어 전문가 의견이 최우선 되지 않다"며 투쟁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의쟁투는 앞으로의 개괄적인 투쟁 로드맵도 공개하고 있다. 9~10월 중 총파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상회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대회원 홍보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의쟁투의 판단이다. 16개 시도별, 지역별 대회 일정 및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일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쟁투는 젊은 의사의 관심 유도가 중요하다고 판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간담회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의쟁투는 "정부를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전공의와의 사전 교감을 위해 무면허 의료 행위, 불법 의료, 수련환경, 의료사고 시 전공의 책임 전가 등의 문제에 대해 선제적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