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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탁 보건 3단체 통·폐합 해야"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0-10-22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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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진료로 개원가 피해"…복지위에 제출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보건복지부 유관 업무위탁 보건단체를 통·폐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는 복지부 업무 위탁 단체간 기능 중복, 불법진료, 1차 의료기간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통·폐합 건의안을 9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다.

의협은 이들 기관이 무분별한 업무 외연을 확대, 영리 추구식 진료나 박리다매식 예방접종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두가지 안을 내놓았다.

통·폐합안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의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국가적 건강사업이나 교육사업만 전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하자는 것이다.

기능 축소안은 1차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이들 기관의 예방접종과 검진, 일반 진료 부문의 사업을 금지시키자는 안이다.

의협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출장예방접종, 박리다매식 덤핑진료, 환자 유인 알선 행위와 불법 출장 진료 등으로 개원가의 경영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기관 설립의 취지와 업무 부여 범위를 일탈한 운영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통·폐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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