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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사상 첫 감소…구조조정 신호탄인가

안창욱
발행날짜: 2010-04-16 06:50:31

3월 801개→797개로 급증세 제동, "하위그룹 폐업 증가"

병상 과잉공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꺾이지 않던 요양병원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가 개편된 것과 맞물려 시장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5일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797개로 집계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지난달 16일 전국의 요양병원이 799개로 집계한 바 있으며, 일주일 후인 23일에는 801개로 사상 처음으로 800개를 돌파했다.

전국의 요양병원은 2007년 591개에서 2008년 690개, 2009년 777개, 2010년 3월 801개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런 점에서 불과 3주만에 4개가 줄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시도별 요양병원 수를 보면 서울의 경우 지난해 말 65개에서 68개, 부산이 97개에서 102개, 경기도가 139개에서 146개, 강원도가 18개에서 19개, 충북이 25개에서 27개, 전남이 37개에서 38개, 경북이 73개에서 74개, 경남이 61개에서 64개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전북은 요양병원이 늘어나지 않았고, 일부 시도에서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광주는 17개에서 16개로, 충남은 45개에서 44개로, 제주는 6개에서 5개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신규 개원이 일부 있긴 하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폐업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과잉공급된 상태에서 이달부터 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낮은 요양병원들은 이전보다 더 큰 입원료 감산을 당하기 때문에 하위그룹을 중심으로 일부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김홍석 자원관리부장이 이날 노인요양병원협회 관리자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 기준으로 전국의 777개 요양병원 가운데 의사인력 가산(1등급) 기관은 305개로 39.3%, 감산(3~5등급) 기관이 46개로 5.9%로 나타났다.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에서는 가산(1~5등급)이 705개(90.7%)였고, 감산(7~9등급)이 39개(5%)였다.

만약 1/4분기 수가 감산을 받았던 요양병원들이 2/4분기에도 의사, 간호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면 더 큰 불이익을 받아 경영난이 불가피하다.

실제 정부와 요양병원계는 4월부터 새로운 입원료 차등제가 시행되면 상당수 하위병원들이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4/4분기에는 738개로 대폭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 감소현상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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