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외국영리병원 100% 내국인 진료 허용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15 16:00:54
  • 가

시민단체, 복지위 경제특구법 심의에 반대의견

의료시민단체들이 국회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의 심의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 유치 및 내국인 진료 전면 허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16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심의 중인 정부 대안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5년까지는 내국인 진료를 현행 50%가 아닌 100%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면서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해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정부 입장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범국민운동본부는 인천시가 외국영리병원 유치작업에 성과가 없자 미국의 부동산개발회사인 코디시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도시개발 이익으로 외국영리병원을 유치하려는 편법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영리병원 설립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 일 뿐"이라면서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영리병원이 필요한 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면서 "특혜를 주며 유치하는 외국자본은 과실송금 등 수익의 유출만 낳을 뿐이며, 국내 자원으로 설립하는 것에 비해 아무런 장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대안에 대해 비판 없이 손을 들어 준다면, 외국영리병원 내 내국인진료 전면 허용으로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터 준 주범으로써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