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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소득신고 건보료 탈루 의사 2117명 적발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12 06:59:26
  • 가

양승조 의원, 2007~2009년 공단 지도점검 현황분석

허위 소득신고로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 적발된 의사가 최근 3년간 2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동 기간 전문직종 총 적발인원의 절반을 넘는 숫자로, 의사직종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2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07년~2009년 전문직종 개인대표자 지도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2007년~2009년까지 15개 전문직종 전문직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허위로 소득신고를 한 3967명을 적발하고 건보료 미납액 53억30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직종 중 적발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은 의사로 3년새 총 2117명(전체 적발자의 53.4%)에게서 36억60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환수액의 68.6%에 이르는 숫자다.

특히 2008년에는 전체 환수인원 1320명 중 의사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919명에 달했으며 환수액은 13억9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 16억8000만원의 82.9%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약사 직종에서도 450명이 적발돼 4억4천만원(8.4%) 가량의 환수조치가 이뤄져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적발인원 및 환수금액 모두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노무사는 3년동안 1명이 적발, 100만원의 금액만이 환수되어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정확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과련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대부분이 보험급여비로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의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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