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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재료 거품 투성이"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11 23: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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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복지부 및 공단에 철저한 사후관리 당부

요실금 치료재료 가격 거품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실금 치료재료 적발현황 및 자진신고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59개 의료기관이 총 24억9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요실금 치료재료 가격에 불필요한 거품이 끼어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생겼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요실금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7개 의료기관 중 16개 기관에서 실거래가 위반 등 부당청구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6년부터 요실금 치료재료대가 보험급여로 적용되면서 요실금 수술건수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요실금 치료재료 자신신고제를 추진, 2006년 한해 동안 신고대상 기관 1013개 기관 중 61.7%인 648개 기관이 총 60억6900만원을 자진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요실금 치료재료에 거품이 끼어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의료계 현장에서는 요실금 치료재료 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재료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자신신고를 하지 않은 365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자진 신고한 기관과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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