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독점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가 구성한 '서비스산업선진화 의료분야 작업반'의 정책방향 보고서가 언론에 노출돼 파장을 일으키자 해명자료를 내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연구용역기관 또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드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독점 폐지 ▲약사의 약국 개설독점 완화 ▲의사와 약사의 중복기관 개설금지 철폐 ▲원격진료와 약품배달 허용 ▲OTC 일반판매 허용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식 의견은 지난 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나,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