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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선진화라는 유령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09 0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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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연세대 서영준 교수(보건행정학)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선진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0억불 규모의 전세계 해외환자 치료시장에서 10%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산업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2년 연간 10만명의 해외환자가 방문해 겨우(?) 90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고용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그는 "제약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대상이 되며,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치료산업을 가지고 하려는 것은 과대포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해외환자유치는 반드시 달성해야할 거대한 패러다임이 되고 말았다. 더 나아가 의료산업화, 의료선진화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해외환자 유치뿐 아니라 영리법인 병원이, 일반인 병원 개설이, 자본투자 활성화가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이라는 말이 공공연한 진실이 되어버렸다.

실제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어떻게 국가성장동력이 되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 제대로된 근거조차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말이다. 일부 규제완화 차원이라면 이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주장하는 것은 '이념형' 주장이라는 낙인까지 찍어버렸다. 공공의료 강화가 의료산업화 보다 훨씬 더 편익이 높다는 근거는 주위에 널려있음에도 외면당하고 있다.

지금의 의료선진화, 산업화 논의가 실체없는 '유령'과 '허상'을 잡으려는 애달픈 노력으로 비춰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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