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업무 일원화를 주창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월 임시국회 입법계획' 보고서에서 "3개 공단에서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해 국민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징수업무를 통합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은 크게 2가지 줄기로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는 방안과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법안, 후자는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의 법안으로 대표되며 양 안의 장단점을 두고 국회내부에서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건보공단 통합론'을 골자로 하는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의 법안에 주목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징수업무를 통합할 경우, 징수통합 소요비용을 절감하고 제도를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 소요비용이 776억원(전산구축비용 748억원, 사무실 설비 28억원)으로 징수공단(3425억원 소요예상)에 비해 큰 폭으로 절감되는데다 업무의 효율성도 높다는 것.
복지부는 "공단 통합시 징수통합에 따른 공단간 인력이동 규모가 작고 건보공단의 기존 조직 통합 경험의 활용이 가능하며, 각 공단의 노조들도 이를 수용하고 있어 향후 제도 시행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공단통합안과 징수공단안 비용 비교, 복지부반대로 징수공단안에 대해서는 "공단 추가신설에 따른 비효율과 비능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징수공단으로 대규모 인력이 이동해 사회보험기관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부담가중 등을 우려해 사회보험에 대한 수용도저하, 조세저항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공기업선진화 계획 시행을 통해 각 사회보험 공단의 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2010년 사업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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