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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 낮은 의료행위·의약품 퇴출 모색

안창욱
발행날짜: 2009-01-28 06:50:43

보건의료연구원, 본격 연구 착수…정책결정 자료 제공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 의약품, 의료기기 가운데 비용효과성이나 임상 성과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재편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원장 허대석)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대학, 학회, 의료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국민 등을 대상으로 연구원이 앞으로 수행할 연구주제(Topic)를 1차 수요조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임상에서 활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비교분석과 임상성과 비교평가를 시행, 과학적·체계적 근거를 생산·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 연구수요조사는 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연구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구주제를 공개적으로 제안 받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의제를 도출·채택한 후 공익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수요조사에서 채택된 과제는 의료기술 분석, 임상 성과평가, 경제성분석, 임상효과 분석 등의 연구를 하게 된다.

의료기술 분석이란 질환별로 사용되는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안전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당뇨병환자에서 지속적 피부하 인슐린주입의 효과 및 비용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성과평가는 임상 진료·치료의 행위, 패턴, 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사망률, 생존율, 삶의 질, 만족도 등을 분석하게 된다.

자궁근종 환자 중 완전적출 수술과 일부 수술을 받은 환자간 삶의 질 등을 평가하거나 조기위암환자에서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의 효과에 대한 등록체계구축과 임상치료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실용 임상연구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일례로 만성골관절염치료에서 관절내시경적 치료의 무작위대조연구를 꼽을 수 있다.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의료기술이 임상적 효과(뇌졸중 감소, 응급실 방문 감소 등)가 있는지, 비임상적 효과(환자 만족도 향상, 재원일수감소 등), 의료이용양상(오남용·과소이용 개선), 합리적 의료비 지출, 부작용 문제 해결, 윤리적 문제 해결 등의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체계적 근거를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연구 분석 결과를 전문가(대학, 병원, 연구소 등)와 기업(제약, 의료기기), 공공기관(정부, 건강보험 등) 등에 제공해 의사 결정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게 된다.

연구원은 연구 결과 임상적 효과나 경제적 효율성이 높거나 낮은 것으로 판명된 의료기술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정보를 정부와 심평원 등에 제공해 보험급여 인정 여부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제안 접수된 연구주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연구기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채택되며, 연구원 내외부 연구팀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연구원은 올해 두차례 연구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영국의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캐나다의 CADTH(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ies in Health) 등 외국 유사기관들에서도 이런 형태의 연구주제 제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정책 우선순위, 질병부담정도, 비용절감정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외부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대석 원장은 “보건의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 제공자,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자가 실제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와 가치를 고려한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생각에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10~15개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연구당 5천만~2억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해 총 15억~20억원을 연구사업비로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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