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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걱정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4-14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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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공인인증서와 비빌번호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취직시켜주겠다는 채권추심회사 직원의 말을 믿고 약국전산원인 부인에게 약사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받아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72만건의 수진자조회를 실시하고 직장코드가 포함된 정보를 추심원들에게 넘겼다는 게 이번 사건의 골자이다.

언제든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공단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더욱이 일반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의사나 약사가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관리하지 않고 직원을 따로 두어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를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또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도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얼마 전부터 실시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의 진료기록이 심평원 컴퓨터에 실시간 저장되어 진료기록이 집중되면 그만큼 정보유출의 가능성도 커진다는 얘기다. 심평원이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했다고는 하지만 내부자에 의해 얼마든지 보안망이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잇따른 정보유출 사례에서 이미 목격했다.

영구집적된 정보가 순식간에 무더기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심평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과연 문제는 없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는 뒷전인채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만 급급한 정부와 심평원의 행태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를 부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또 불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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