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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 의사는 모두 찬성?

장종원
발행날짜: 2008-04-07 0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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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각되면서 연일 논쟁이 뜨겁다.

특히 '식코'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인해 당연지정제를 깨는 것은 민간보험사나 일부 병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에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반면 미약하지만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기되면서 앞선 의견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의협은 최근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제 개선 방안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했다. 페지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신 민간의료기관은 의과·치과 등 각 직능별 중앙단체장과 공단 이사장이 계약의 주체가 돼 계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의료계 내부는 모두 찬성인가?

물론 찬성한다는 의사들도 많긴 하지만 민초 의사들 중에는 당연지정제 폐지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 개원의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수혜입거나 피해입는 그룹이 나뉠 것"이라면서 "묵묵히 진료해 온동네의원에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료계 내에서는 당연지정제와 관련한 별다른 찬반 논쟁은 거의 벌어지고 있지 않다.

당연지정제 폐지. 국민만큼 의료계, 특히 의사에게 가져다 줄 변화가 크다.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논쟁을 통해 득과 실을 충분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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