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집단행동 1년 반 만에 복귀를 선언했지만, 이는 정상화의 출발선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무너진 기초의학교육 인프라, 동결된 커리큘럼, 교수 인력난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학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상황에서, 의과대학의 대한 교육 질 저하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재현 부회장은 "올해 의대 신입생은 4567명으로 2023년 대비 1.5배 급증했지만, 교수 충원은 미미해 학생 1인당 기초교원 수가 평균 0.61명, 일부대학은 0.25명에 불과하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절반 이상이 의사 면허 없는 인력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정원이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반면 지방의대는 대폭 증가했는데, 지방일수록 기초교원 확보가 어려워 기초의학 수업 운영이 차질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년 반 이상 동맹휴학이 이어졌기 때문에 교육 중단 문제도 심각하다.

정재현 부회장은 "의과대학은 특성상 연속적으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현 부회장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단기(1년 이내), 중기(2~3년), 장기(4~5년)로 나눠 계획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로는 휴학 중인 학생들의 복학을 적극 유도하면서 국가고시 응시 기회를 재부여해야 한다"며 "복학 즉시 밀린 교육과정 따라잡을 수 있도록 보충수업 및 집중 임상실습 프로그램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로는 학년별 커리큘럼을 조정해 임상실습 시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방학, 야간 시간대에 추가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끝으로 장기 계획으로는 왜곡된 의학교육 체계를 정상화해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의학 교수 확충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재현 부회장은 "인건비 지원 확대. 낮은 급여로 인한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교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TO 확대, 의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강화, MD-PhD 통합과정 장학금 증대,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모든 것을 위한 정부의 상당한 재정투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특별교부금, 국립대병원 지원금, 한시적 재정사업 등 가용 재원을 동원해 기초교원 인건비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경우에는 '전문의 수련 인증원' 설립을 제안했다.

정재현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 중단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개인별 상황이 너무 달라져 복귀 지원책은 군 복무 여부, 연차별 차이수 정도, 수련 중 임상 지속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세분화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전문과 학회와 협력해 모듈 정의, 수련 이력 관리, 최종 자격 심사까지 총괄할 수 있는 인증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는 낯선 제도일 수 있지만 공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 "전공의 떠난 이유는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

현장을 떠난 당사자였던 전공의는 의정합의를 무시한 독단적 정책이 의정갈등을 불러왔다고 강조하며, 향후 의료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은식 서울서부지역협의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을 강행한 지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전공의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며 수련을 그만 둔 것의 근본적 원인은 실질적 협의 없이 현장의 목소리가 무시당한 채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데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미 증원된 신입생을 뽑았기 때문에 의대증원 2000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행히 내년도는 동결이 이뤄졌지만 그 이후에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수급추계위는 의과대학 교육현장과 수련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아직 본 사업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닌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손을 맞잡고 방향성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추진할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그동안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현장 전문가인 의료진 비율을 확대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의과대학은 교육 여건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향후 수급추계위를 통해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계산을 통해 나온 숫자를 각 대학 교육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의학교육평가원이 1차 주요변화계획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학 3곳이 불인증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매년 평가가 이뤄질 때마다 의대생이 겪고 있는 교육 여건 붕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생은 복귀 단초를 연 것이지, 앞으로 해쳐나갈 문제 여전히 많다"며 "가장 큰 문제는 당장 학생들 돌아가도 이 학생이 제대로 교육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10년 후에 나오게 될 것.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축소화되는 경향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