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당연지정제 개선 빠진 국정과제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2-11 07:34:44
  • 가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다.

인수위는 먼저 활기찬 시장경제와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또 중점과제로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능동적 복지와 관련, 핵심과제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속에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중점과제로 임신에서 취학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과제 목록에서 건보 당연지정제 개선, 의약분업제도 개선 등 의료계가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항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과제들이 국정과제에서 탈락한 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 방침에 어긋난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대선 때 민영보험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기억한다.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당연지정제는 필수다.

당연지정제는 의료계가 활성화되기 위한 으뜸 현안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이런 핵심적인 사안이 시급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에 대한 쥐어짜기 정책 보다는 전체 파이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