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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부' 개편에 부쳐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1-17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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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부 4처인 현재의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로 줄이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 및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뼈대다. 사회복지정책을 복지부로 일원화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그간 업무가 여성가족부 등으로 쪼개져 있고 중복도 많아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여성부 등의 조직을 그대로 흡수통합 함에 따라 공룡부처의 탄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여성부가 '양성평등위' 의결기구로 위축된데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인수위는 전체 국가적인 관점에서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평생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인력이나 복지시설 등을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예산 등 국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지나친 힘의 집중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통합 부처의 명칭에서 '보건'이라는 용어가 빠지지 않아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복지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미지수다. 부처 통폐합으로 사회복지정책 분야가 강화된 만큼 보건의료가 위축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 업무는 이명박 당선자가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킨다고 항상 강조해온 만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번에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어떤 업무가 더해지고 어떤 업무가 도태될지 미지수지만 보건의료 관련 조직이 더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보건·의정·약정 체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다. 지나치게 사회복지만 강조한 나머지 보건의료 분야를 허술히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조직은 한번 개편되면 다시 바꾸기 어려운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가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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