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안창욱
발행날짜: 2005-09-15 07:45:21
-
가
-
URL복사 -
-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179개 병의원을 14일 공개했다.
제왕절개 분만이 낮은 병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산모들이 자연분만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병의원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이 WTO 권고치인 5~15%보다 20% 이상 높고,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복지부와 상당수 언론의 보도처럼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것을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이날 발표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기관에 포함된 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는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급적 제왕절개를 하지 않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료사고의 위험 때문에 늘 불안하다고 것이다.
막상 의료사고가 터지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어야 하고, 피해자 가족과의 접촉과정에서 언어폭력 등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는 전혀 없는 것 역시 우리의 현주소다.
정부는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손쉬운 강제력을 동원하기에 앞서 의사와 환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제왕절개 분만이 낮은 병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산모들이 자연분만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병의원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이 WTO 권고치인 5~15%보다 20% 이상 높고,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복지부와 상당수 언론의 보도처럼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것을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이날 발표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기관에 포함된 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는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급적 제왕절개를 하지 않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료사고의 위험 때문에 늘 불안하다고 것이다.
막상 의료사고가 터지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어야 하고, 피해자 가족과의 접촉과정에서 언어폭력 등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는 전혀 없는 것 역시 우리의 현주소다.
정부는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손쉬운 강제력을 동원하기에 앞서 의사와 환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기사
- 의료계 투쟁수위는 어디까지 2005-09-12 06:41:48
- NMC 집행부의 괴리감 2005-09-08 07:09:43
- 학회, 개원가 입맛 맞추기 2005-09-05 06:43:52
- 주사제 부작용 파문 어디까지 2005-09-01 06:42:34
- 일차의료 강화없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은 허구 2005-08-31 09:02:49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