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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투쟁수위는 어디까지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12 0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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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집단휴진 찬반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시도의사회장단이 결행으로 뜻을 모았지만 정부나 국회, 심지어 의료계 일각에서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

복지부는 아직 뚜렷하게 우려를 표명하는 언급 한번 없었고 의료계의 정서 흐름만을 파악하는 상태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의 분위기도 의료계 집단휴진 투표결과가 국정감사의 이슈로는 부각되지 않은 듯하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포명하는 발표에 대해서 의료계내의 해석은 각각 다르다. 이번에 한번 힘을 모으자는 의견과 함께 줄건 주고 받을 건 확실하게 챙기는 협상의 카드로 보는 견해도 적잖다.

약대 학제개편만을 이슈로 집단휴진을 결행하기 보다는 이미 공론화된 분업문제와 불법의료, 의약품 슈퍼판매 등을 함께 문제로 지적하는 만큼 후자의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진짜 집단휴진까지 가겠느냐 하는 분위기만 있을 뿐 과연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데 대한 진진한 논의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데 오히려 우려가 크다.

의협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분위기다.

집단휴진의 강행여부, 또 사회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의료계가 과연 무엇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지 의·정간의 진진한 대화의 창구가 하루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또 이 대화의 창구는 만일의 사태를 막기위해 의사 달래기용 카드나 제시되는 창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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