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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종신제 폐지해야 경쟁력 상승"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8-09-25 1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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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교수, 의료정책포럼에 기고…"정기적 갱신 필요"

의료시장개방에 따라 상호면허인정이 활발해질 것을 대비해 현재 의사면허의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고대의대 김병수 교수(의학교육학교실)는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서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상호면허인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 의사면허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조목 조목 짚었다.

김 교수는 "현재 세계의료시장은 의료인력의 국경간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호 면허인정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허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의과대학 교육과 수련의 교육의 유기적인 통합을 통한 의학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실습 병원 현장교육은 의과대학의 교육 리더쉽을 저하시키고 수련의 과정은 질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의사국가고시 및 전문의 면허시험의 질적 수준과 면허관리 체제 개선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오는 2010년 의사국시에서 OSCE/CPX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이는 의사국시 및 전문의 면허시험의 문항관리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

이와 함께 그는 면허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현재 평생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높다"며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미국 등 선진 각국의 의료면허가 일정기간마다 면허를 갱신함으로써 사후관리를 하듯이 우리나라도 이처럼 관리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의 면허관리는 면허등록과 면허증 교부가 전부일 뿐 면허를 취득한 의사 등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면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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