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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건보공단 직원 등 5명 횡령 적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8-03-03 11:30:05
  • 가

복지부 집계, 보험료과오납환급금 등 뺴돌리다 덜미

2003년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식약청 등 보건복지부 관련기관 직원 5명이 공금횡령과 유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과 함께 해임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공금 횡령 및 유용 혐의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관련단체 직원은 모두 5명이며, 이를 기관별로 보면 건강보험공단 2명, 식약청 1명, 국민연금공단 1명, 국립소록도병원 1명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4급 직원인 김 아무개씨는 보험료과오납환급금과 요양비를 횡령하다 덜미가 잡혀 지난달 11일 해임과 함께 형사고발 됐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공단 해남지사 5급 직원 이아무개씨가 본인부담액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역시 형사고발 및 해임됐다.

또 소록도병원 기능직 8급인 박아무개씨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및 해임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03년 11월에는 국민연금공단 사무직 4급 직원인 염아무개씨는 연금보험료를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해임됐고, 2005년 1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송아무개 행정주사가 관서운영경비 횡령 사실이 적발돼 형사고발과 함께 해임됐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등 의료계 단체로부터 불법로비, 뇌물수수, 업무상배임행위로 처분을 받은 복지부 직원은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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