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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당-정 불협화음

고신정
발행날짜: 2008-03-03 07:44:24
  • 가

복지부 "주요 검토과제 중 하나"-한나라당 내부반발 거세

새 정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요 개선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김성이 장관 내정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금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검토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요양기관 당연지정 완화 검토를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의지를 분명히 한 것.

복지부 등은 답변자료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적정의료 공급 확보, 의료보장 불평등 및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제도의 한계 또한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고급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하며, 보험자(건보공단)의 의료공급량 및 질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특히 "현실적으로도 일부 경쟁력 있는 중·소 규모의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신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시장의 확대를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당연지정제 완화를 절대 안 할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어려운 사람일수록 먼저 돌 보는 것이 장관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한나라당은 절대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통합민주당 또한 "당연지정제 완화는 정신나간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통합민주당은 최근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는 가진 사람만 좋은 의료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당연지정제의 완화는 공평한 의료혜택이라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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