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제도 발전 방향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국가인증을 부여하고 다른 병원과 수가를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의료기관평가 발전방향을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원평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김강립 팀장은 "의료기관평가에서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한 병원에게 국가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이는 열악한 의료기관을 적정화시키는 일차적 목표가 아닌 전체 의료기관을 바람직한 상태로 이끄는 거시적인 발전방향"이라고 밝혔다.

국가인증체계가 도입되면 모든 의료기관들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니 만큼 강요가 아닌 자율적인 판단으로 평가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기 때문이다.

김강립 팀장은 "현재는 열악한 의료기관을 평균수준으로 이끌어 의료기관간 수준격차를 해소하고자 모든 의료기관에게 평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증체제로 변환하는 시점이 오면 평가를 원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국가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에 필요한 일부 금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국가인증을 획득하는 등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팀장은 국가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국내 의료기관들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이 효과를 볼 경우 아시아 의료기관평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김강립 팀장은 "국민들이 국가인증에 대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이용횟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증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향후 국가인증을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특히 제도가 안정되면 서구와 진료환경이 달라 서구의 의료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기 곤란한 아시아 국가들이 국내 의료기관평가체계를 도입해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아시아 의료기관평가시장의 선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