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입법예고안 조정·발표한 바 없어"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27 08:55:23
  • 가

복지부, "'상당부분 수정' 보도 사실과 달라" 해명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을 조정하거나 발표한 바 없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이 상당부분 수정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진단의 경우 이미 입법예고안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외 명칭 등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임상진료지침의 경우도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던 사항으로 입법예고안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와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세분화하였다는 부분 역시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국민과 의료단체로부터 제시된 의견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복지부안을 결정하여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