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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조정 막바지.."보험이사는 고달파"

이창진
발행날짜: 2006-07-13 11:57:46

26개 진료과, 최종결과 통보받아...문제점 여전

주요 학회의 보험이사들이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합산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의학계에 따르면, 의협과 심평원 주관으로 진행된 중복 및 유사행위에 대한 진료과 최종배정 결과를 알리는 공식문건이 10일 학회로 전달돼 그동안의 잡음을 마무리됐다.

현재 26개 학회는 최종적인 진료행위 배정결과를 토대로 24일까지 자료제출을 위한 방대한 자료분석에 들어간 상태로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중 중복행위로 혼선을 빚은 외과계는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큰 문제없이 사안을 일단락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별 상대가치점수가 어떻게 결산되는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 학회 보험이사는 “중복되는 행위를 수술건수로 조정했으나 진료과간 주고받은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나을지 아직 미지수”라며 “진료행위에 대한 통계작업을 마치는 대로 학회 임원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회간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대부분 학회들은 중복행위에 대한 의협과 심평원의 입장을 존중하며 신사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낮은 수가로 인한 의료체계의 문제점은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외과계 한 보험위원은 “중복행위에 대한 최종 진료과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 중요한 것은 행위료를 인상해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주사를 내과만 놓는 것도 아닌데 중복행위로 진료를 구별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떨어진 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에 학회검증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중복행위로 하락시킨다면 의료계의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더욱이 심평원이 평가단에 올려진 의료계 자문위원을 이유로 상대가치 보고서 감수를 주장한다면 이는 상대가치가 아닌 연구수준을 리뷰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실을 무시한 심평원의 정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수 백 개가 넘는 진료행위를 정리하고 각각의 상대가치점수를 합산해야하는 학회 보험이사진은 마지막 결과 도출을 앞두고 ‘잘하면 본전, 못하면 질책’이라는 과거 고달픈 수련의 시절을 떠올리는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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