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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약사 불법진료 반드시 엄단하겠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8-04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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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김재정회장 면담서 입장 밝혀

약사의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4일 김재정 의협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가능성을 시사하고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재정 회장은 “의약분업 5년이 넘도록 약사들의 불법 진료행태는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자 이 위원장은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 위원장이 약사 불법진료 척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난 2일 대검찰청 및 경찰청에 약사의 불법의료행위 척결을 강력히 요구한데 따른 집권여당의 공식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가시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했다.

또 행정부가 아닌 여당 수뇌부의 의지라는 점에서 약사의 불법진료 행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정장치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이날 김재정 회장이 “의약분업제도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돼 많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고 밝히고 “최근 복지부의 분업평가 준비도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 위원장이 “열우당이 앞장서 국회차원에서 분업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답해 분업평가시 이문제가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이 위원장이 김재정 회장과 대화 도중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실시를 두 번씩 재차 강조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실시하겠다’는 단호한 어조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이목희 의원실은 김재정회장과 만남에는 보좌진이 배석하지 않았지만 공정한 분업평가를 위해서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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