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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최종 승소한 대원제약…큐어반 성장 탄력받나

발행날짜: 2025-07-02 11:53:34

2023년 티앤엘이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전 최종 마무리
첫 심판 청구 기각 이후 판결 뒤집혀…대법원서도 기각

대원제약의 화상치료제 '큐어반 번스프레이'와 관련한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 무효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이후 특허법원에서의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면서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기 때문이다.

2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대원제약을 상대로 티앤엘이 제기한 특허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앞서 특허법원이 내린 판결이 법리적 오류가 없으며,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원제약의 큐어반 번스프레이 제품사진.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티앤엘이 '큐어반 번스프레이'에 대한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큐어반 번스프레이'는 대원제약의 대표 상처치료 브랜드 '큐어반'의 화상 응급처치용 제품으로 원바이오젠이 생산해 대원제약이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판매사인 대원제약과 제조사 원바이오젠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내면서 해당 제품 판매에 제동을 건 것.

이후 대원제약 측은 티앤엘 특허의 기술적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같은 해 9월 특허심판원에 하이맘 번스프레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특허심판원은 티앤엘 특허에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대원제약과 원바이오젠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두 회사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특허법원에서 앞선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특허법원은 티앤엘의 특허가 선행발명과의 결합이 용이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인 대원제약과 원바이오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판결이 뒤집힘에 따라 이에 불복한 티앤엘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2월에 있었던 특허법원의 '특허 효력 인정 불가' 취지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대원제약은 큐어반 번스프레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제품 판매 및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원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사의 기술적 정당성과 제품 경쟁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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