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전환과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는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철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차기 정부에서 기존 개혁 과제가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관련 근거로는 1·2차 의료개혁 과제 보고서에 담긴 문제를 지적했다. 간호법만 봐도 지난해 9월 공포 이후 아직까지 시행규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지금 정부는 차기 정부를 위한 준비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복지부의 일이라는 것.

또 차기 정부가 주력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화,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상황에서의 의료환경 개선을 꼽았다. 실제로 각 정당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 중인데,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대한민국 의료환경 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해달라는 요구다.

특히 의협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강조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했다.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으로, 누가 이 무리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건보 재정 고갈, 국고 손실 등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함께, 이를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국민감사청구제를 통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으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도 이뤄졌다. 이중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발표가 '정부가 의료계에 굴복했다'고 해석되는 상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7년 의대 정원은 2000명 늘어난 5058명 그대로이고, 추계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단서가 달렸다는 것. 202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증원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서의 정부 태도도 문제 삼았다. 복지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가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외에도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에 추계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위원 추천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의협과 병협뿐이라는 것.

의대생 유급 통보 문제에 대해서도 최소한 지난해 과오에 대해 사과한 후 학생들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작년엔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지 않더니 올해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한 해 모집 인원을 줄여놓고 마치 증원을 철회한 것처럼 행세하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다. 사과하고 정책을 바로잡으면 될 일을 왜 외면하는지 의문"이라며 "수급추계위 역시 진정 객관적인 위원회를 만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관련 대응에 이미 착수했으며, 제도가 잘못 자리 잡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이 묻혀선 안 된다. 그래야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고,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를 위해, 그리고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