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사직 배경에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보다 필수의료 패키지 내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이 크게 작용했다. 의대생, 전공의들은 왜 정부의 의료개혁 발표에 좌절감을 느꼈을까. 서울대병원 장재영 사직 전공의에게 그 이유를 들어봤다.

장재영 사직 전공의는 한국 의료정책에 대한 '진단'부터 다르기 때문에 솔루션 또한 차이가 큰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가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방안에 공감할 수 없는 것도 문제에 접근한 진단부터 다르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정부는 의료정책에 대해 완전히 오진했다"면서 "심각한 오진으로 그 결과도 빗나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의료정책은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할 사안인만큼 양극에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중간 어딘가에서 만나 타협을 이뤄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VS전공의, 의료정책 진단부터 다르다

장재영 사직 전공의가 지적한 정부와 의대생, 전공의들의 진단은 어떻게 다를까.

그의 분석은 이렇다. 일단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이유를 보상체계 왜곡으로 특정 과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실손보험은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긴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부는 비급여를 규제, 미용시장 개방, 의대증원까지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결국 현재 왜곡된 비급여 진료의 상당부분을 해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의대생, 전공의들의 진단은 완전히 다르다.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는 '소송 리스크'가 클 뿐더러 자신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다.

내과, 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들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좋아서 택하는데 원가 이하의 수가에 소신진료를 할 수 없어 개탄하고 있다고 했다.

다시말해 정부는 비급여 즉, 수입을 쫒는 현상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진단한 반면 전공의들은 소송·불충분한 보상 등이 소진 진료를 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각각 다르게 봤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는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통해 필수의료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수입이 높은 의사들을 평가 절하해 급여 수준을 낮추면 필수분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도 필수의료 분야 보상은 낮은 데 이는 그대로 두고 보상이 높은 비급여 분야를 손질해 하향평준화하려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그는 "진단이 틀리면 완벽히 다른 치료법이 나오듯 전공의들이 볼 때 현재 정부는 완전히 오진을 내렸다"면서 "오진의 결과물이 실손보험 개혁"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장재영 사직 전공의는 "정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야한다"면서 "사회적 문제 해법을 접근할 때 한쪽이 맞다는 것은 없다.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방식이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 개발 과정이라고 했다.

■대화없이 툭 튀어나온 의료정책…'패싱' 거부감

하지만 정부 정책 추진 행보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다.

장 전공의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도 앞서 갑자기 의료계 던져진 '의과대학 정원 2000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볼 때 복지부나 금융위에서 대화나 소통의 노력은 없었다"라며 "정부와의 진단도 너무 다른 상황에서 맞춰나가려는 행보도 없이 불쑥 정책을 발표했다. 환자 본인부담을 크게 높인다고 하는데 과연 의료계와 합의가 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가령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특정 질환 치료에 대해 5회까지 의학적 필요는 인정해주고 이후부터는 관리급여 영역에 포함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일단 패싱하고 졸속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면서 "실손보험 개혁안이 대표적인 예"라고 짚었다.

■실손보험 개혁안, 보험사만 좋은 일인데 왜?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전공의들의 시선에선 결국 실손보험사들의 책임을 의료계가 뒤집어 쓰고 있다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보험사가 잘못 설계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마치 의료 공급자(의사)의 이윤추구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현재 의료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면 곤란하다"면서 "바로 이 부분에 전공의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수입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이같은 행보를 볼 때 "앞으로 50~60년 이상 의료업을 삼아야하는데 과연 믿어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가 보여준 행보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임상의사로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고 했다.

특히 그는 병행진료 금지 정책의 불합리함에 대해 짚었다. 그에 따르면 건강보험 내에서 혼합진료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640억원 규모.

그는 "전체 총 진료비 예산이 120조원이고, 건강보험에서 80조원을 부담하는데 그중 640억원이면 큰 비중이 아닌데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병행진료 금지가 현실화될 경우 환자 피해도 우려했다. 수술받은 환자의 컨디션 난조로 수액 등 영양제가 필요할 수 있는데 급여가 적용되는 수술만 받고, 비급여인 영양치료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진료 후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금을 인상하는 식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장 전공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등 대안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과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의료계만 쥐어짜서 과격하게 추진한다는 느낌이 짙다"고 말했다.

■의료정책 지식 쌓은 의대생·전공의들…더 강경해져

장 전공의는 동료 전공의와 의대생 후배들이 최근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혁신안 추진을 지켜보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10명 중 8명 이상은 건강보험 보유 예산이 어느정도인지, 매년 적자 상태로 몇년 후 고갈될 우려가 제기되는 지,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려면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 알게됐다"고 전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혁신안 추진에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그는 "상처뿐인 승리를 하거나 처참하게 괴멸하거나 둘 중하나다. 현재는 괴멸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면서 "의대생 일부는 실제로 제적 당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의대생, 전공의들을 러시아와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비유했다. 그는 "이미 잃은 게 너무 많고 돌아가서 얻을 것도 없지만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씁쓸한 상황을 덧붙이며 의료정책에서 정부와 의료계간의 협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