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집중보상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올해 역시 이어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기를 2년으로 앞당기고, 전반적인 보상 체계를 진료 '양'에서 '성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7일 복지부전문지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진료의 양이 아닌 전체적인 성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양에 비례해 보상하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지불제도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지난해와 같이 올해 역시 일괄적용하지 않고 분야별로 나눠 인상률을 달리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어떤 분야를 집중인상할지 여부는 의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하며 의원급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집중 인상했다. 의원급 전체 인상률은 0.5%에 불과하지만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씩 인상한 것.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은 수가협상을 거부하는 등 강한 반발에 나섰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필수의료 집중 강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역시 기존 7년에서 2년으로 앞당겨 재평가한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의료행위별 수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기반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재평가할 계획.

의료비용분석 위원회는 의료비용 자료를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개선을 위해 2021년 10월부터 구성돼 운영 중인 건정심 산하 위원회다.

■ "정권 바뀌어도 상종 구조전환 등 기본적 의료개혁 방향 유지"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계 전반적인 보상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대표적인 예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원규모 3.3조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원+α'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구조전환 성과에 따라 지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불제도 개편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은 다양한 수가제도 및 대안적 지불제도, 공공정책수가, 의료계 네트워크 사업 등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이중규 국장은 "필수의료 인프라가 흔들리는 이유를 전체적인 지불제도 안에서 살펴보려는 시도"라며 "공정보상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보상체계의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상급종병에 어떤 지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병을 시작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2차, 1차 의료기관 역시 개편할 것"이라며 "그동안 쏠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원가를 상대로 여러 시범사업을 진행해봤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위에서부터 개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국장은 정권이 변화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료정책 방향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건강보험정책은 정부나 정권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병원 존립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 변화가 있어도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예기치못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했지만 30조에 가까운 누적금을 기록하며 안정적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에는 필수의료 강화 속도감을 높이며 의료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