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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설 연휴+독감' 비상대응…응급수가 추가 가산

발행날짜: 2025-01-16 11:58:41 업데이트: 2025-01-16 12:26:19

국힘, 당정협의회서 20일~내달 5일까지 수가 인상키로
정부에 설 연휴 의료공백 대비 주문…의료계엔 "대화하자"

의정 갈등 상황에 독감 유행이 겹치면서, 설 명절 연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비상 응급 대응으로 이에 대비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대화 참여를 요구했다.

16일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열고,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인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료수가를 추가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응급실과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열고, 비상 응급 대응 주간 진료수가를 추가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구체적으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경우 250%, 응급의료 행위는 150%, 권역지역센터 배후진료와 야간휴일에 100% 가산해서 인상 지원한다.

또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열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질환 협력 병원 197개소로 호흡기 질환자를 집중적으로 진료한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서 진료한 비중증 응급질환자에 대한 수가를 가산한다.

설 연휴 기간 고위험 산모, 신생아 환자 등이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단위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아 진료에 달빛 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병원 114개소 등 의료기관에 최대한 운영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외래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 확보해 운영키로 했다. 전국 응급실 관리 강화를 위해 413개소에 일대일 전담관도 지정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선 관계부처에서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총력대응 하기로 했다. 호흡기 표본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감시 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즉시 안내하는 한편,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치료제 재고 물량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정시 정부 비축분 활용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의료에 대한 국민 걱정이 여전하다. 아직도 전공의와 전임의 다수가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으면서, 환자들 곁을 지키는 현장의 의료진들은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당은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달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가 길어진 만큼 이에 맞춰, 응급의료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겠다"며 "최근 정부에서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기간을 운영하기로 밝힌 만큼,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요구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대화 참여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요구인 의학교육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모두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응급 의료기관과 병원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충분히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과감히 수용했다. 이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마련할 때"라며 "의협 김택우 회장은 정부와 여당에 구체적 계획을 요구했다. 그러나 계획 수립은 정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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