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한 뒤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 정권 사병 부리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경호처와 대통령 관저에서 대치 중인 상황을 두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군부 독재 정권을 넘어 고려 때 무신 정권으로까지 후퇴하고 있다"며 "이 광경을 생중계로 보는 국민은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죄명이 자꾸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가장 시급하고 강한 의지를 발휘해야 할 사람은 최 권한대행이라는 것. 향후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는 배고프면 밥 먹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대로라면 최 권한대행은 신을사오적 중 윤석열에 이어 두 번째 자리할 것"이라며 "그는 소위 중립을 가장해 내란의 해소를 방해했고 국가 기관 간 충돌을 방치했다.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책임을 방기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열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경호처가 공수처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호처장과 차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 본부장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혐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다.
김 의원은 "대행의 대행을 운운하며 법에도 있지도 않은 변명은 말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라"며 "공수처는 경호처장과 차장, 경비 본부장, 경호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며 귀하가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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