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13개 병원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참여율이 6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은 총 2452병상을 감축할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오전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주 있었던 제3차 선정평가에서 선정된 병원은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가나다순) 등이다.
13개 병원의 일반병상 감축 현황을 보면 강릉아산병원 52병상(675→623) 건국대병원 74병상(752→678) 건양대병원 34병상(718→683), 경상국립대병원 43병상(754→711), 고신대복음병원 39병상(754→715), 부산백병원 33병상(646→613), 순천향대부천병원 75병상(786→711), 영남대병원 41병상(848→807), 원광대병원 29병상(659→630), 원주세브란스병원 31병상(677→646), 이대목동병원 58병상(612→554), 조선대병원 33병상(713→680), 충남대병원 49병상(1054→1005) 등이다.
각 병원들은 그 외 중환자 및 필수의료 강화, 진료협력체계 구축 강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인력 운영,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등을 위한 계획도 제출한 뒤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1, 2차 선정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총 31개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참여율로 따지면 65%를 넘었다. 31개 병원에서 감축된 일반병상은 총 2452병상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차관은 "제3차 선정 이후에도 5개 기관이 추가로 신청 중인 상태"라며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모집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향후 1주간 더 신청을 받은 뒤 11월 셋째 주에 선정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국민 건강 최우선, 협의체 통해 신뢰 회복하고 실타래 속도감 있게 풀어가야"
또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을 향해 11일 출범을 앞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전공의 불참 선언 이후 야당까지 합류를 망설이자 '반쪽짜리' 협의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민수 차관은 "오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정치권, 의료단체, 정부가 모여 의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대화를 통해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신뢰를 회복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미 대표자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의사단체들에서 비난 여론이 높았던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박 차관은 대표자에서 빠졌다.
의사단체 쪽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협의체 참여 뜻을 밝힌 상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준비도 꼼꼼히 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방안엔 전공의들의 주간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3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모형 시범사업과 수련수당 지원대상을 소아청소년과에서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 차관은 "관련 예산을 올해 79억원에서 내년 3719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며 "국회에서 수련체계 혁신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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