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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식 의사 탄압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4-03-10 0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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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전공의들이 결국 총파업에 들어갔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투쟁 깃발을 든지 14년 만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의협과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투자활성화대책을 포함한 의료영리화정책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의료왜곡을 심화시킨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 개혁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협은 이들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의료계를 대하는 정부의 대응방식을 보면 군사정권을 연상케 한다. 복지부는 연일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라 엄정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대검찰청 공안부까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검찰은 의사들이 불법 파업을 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고 면허까지 취소하겠다는 반협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전문가집단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들 최고의 지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급하기 짝이 없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무려 77%가 총파업에 찬성할 정도로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건보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지만 복지부는 눈과 귀를 닫은 채 의료계를 초토화할 궁리만 하는 형국이다. 파업을 조기 와해시킬 수는 있겠지만 의사들의 분노마저 진압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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