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왜 파업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죠."
6일 오후, 몇 몇 의사들이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전국 각 지사를 통해 관할지역 의원에 전화를 걸어 10일 휴진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0일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진료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휴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직원의 전화를 받은 개원의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이자 공권력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A원장은 "복지부가 공단에 파업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 같아 몸시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B내과 원장 역시 "공단지사 직원이 10일 휴진하느고 전화했길래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공단이 뭔데 의사들을 감시하는 거냐"며 언짢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정부가 가진 힘을 총동원해 의사 파업을 막으려는 건 알겠는데 뭐가 중요한지 제대로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송 대변인은 "의사 70% 이상이 파업하는 이유가 단순히 수가를 올리려는 게 아니라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이 틀렸고, 의료전문가집단을 무시한 결과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10일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산하 기관 및 소방방재청 콜센터 및 인터넷을 통해 인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병원들은 휴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콜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병원 중심으로 안내 하고, 의원은 안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휴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고민중"이라면서 "보건소와 건보공단을 통해 몸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확인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지 알 수 없고, 하루에 일정 시간만 진료하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2012년 11월 토요휴진 때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해 파업률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의협은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반대 등을 내세우며 대정부 투쟁에 들어갔고 토요일 하루 집단 휴진을 했다. 정부는 휴진율 파악을 위해 DUR 가동률을 분석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차원에서 10일 당일은 컴퓨터를 열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 이 때문에 DUR를 이용한 휴진율 조사는 신뢰성과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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