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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살리고, 학생 죽인 교과부

안창욱
발행날짜: 2013-01-28 0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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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재학생, 졸업생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응하고 나섰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서남대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사학재단의 비리 문제가 불거졌다. 교수들이 교과부에 진정서를 내고, 의대생들도 정부청사 앞에서 교육 정상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이사진들의 비리가 잇따르면서 이사장이 여러 차례 구속됐고, 교육은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그러나 비리사학이 뿌리 뽑히기는 커녕 더 큰 부실을 낳았다. 서남의대 남광병원이 수련병원에서 취소된 것도 사학재단의 비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리 사학재단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그러나 이번 교과부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교과부는 이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까지 취득한 의사들의 학위를 취소하라든지, 재학생들의 학점을 인정하지 말라는 조치를 취했다. 사학재단 비리를 감시하기는 커녕 뒷짐만 지고 있던 교과부가 이들에게 이런 엄벌을 내릴 자격과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26일 서남의대 비대위가 발표한 성명서는 타당하다. 교과부는 비대위가 주장하듯이 서남의대 졸업생에 대한 학위 취소 조치를 철회하고, 서남학원을 조속히 폐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현 재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학계와 협의해 신속하게 이동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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