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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따로, 인증 따로 "사람은 없고, 죽을 맛"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2-11-20 0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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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계, 복지부에 평가통합 요구…"평가기준도 서로 충돌"

요양병원들이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의무 인증평가를 앞두고 중복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 중인 적정성평가와 의료기관인증원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인증평가가 중복됨에 따라 평가지표를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인증평가 설명회를 실시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9일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에 인증평가와 적정성평가를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정부 또한 평가지표가 중복된다는 점에 대해 인지, 일부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인증평가제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즉각 적정성평가를 인증평가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적정성평가를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대체하자는 얘기다.

그는 또 적정성평가에서는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면 감점요인이 되는 반면 인증평가에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점수를 주는 등 평가 기준이 서로 상충된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방의 모 요양병원장은 "적정성평가는 간호사 이직률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면서 "차라리 인증평가로 통합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못 박았다.

또 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요양병원은 간호인력까지 다 합해 20~30명이 채 안되는 곳이 허다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이중평가를 준비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환기시켰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적정성평가와 인증평가를 모두 받으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계속해서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요양병원의 현실을 몰라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요양병원 인증평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기존의 적정성평가와 인증평가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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