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공보의, 불법 알바 복무연장 명령전 진술기회 부여"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2-10-22 12:09:19
  • 가

복지부, 농특법 개정안 공포…신분상실 규정과 공무원법 준용

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직장 이탈, 업무 외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장 근무 명령을 받을 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무 복무기간이 연장될 때는 미리 해당 공보의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현행 공보의는 의무복무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때는 그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근무해야 한다.

또 공보의가 당직 아르바이트 등 해당 업무 외에 종사했을 때 그 기간만큼 복무를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보의는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야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었지만 바뀐 개정안에 따라 미리 전후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와 관련 대공협 유덕현 회장은 "소명 기회 없이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농특법 개정을 주장했었다"면서 "전임 집행부에 이어서 올해 전인표 부회장과 국회 등에 공보의의 어려움을 어필한 것이 받아 들여진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공보의의 신분 상실 규정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을 받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알선·수뢰배임·뇌물 제공 및 직무와 관련해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횡령과 배임이 아닌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선고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