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대병원 주최로 열린 제16회 병원의료정책포럼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향후 계획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포럼에 참석한 이들은 인증제의 허점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먼저 이날 강연을 맡은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인증 받은 기관 수가 적어서 고민이다. 특히 당초 인증제 취지가 3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중소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인증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반면 그에 따른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복지부도 중소병원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알고 있으며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원들은 인증과정에서 직원들의 이탈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막고자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인증을 받고 나면 해당병원 직원을 스카우트해서 빼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곽 과장은 또 의료기관 인증제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일부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심평원과 어떻게 풀어나갈 지 논의중이라고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인증제가 3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도 자율적으로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올리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인 만큼 보다 많은 수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수가에 반영하는 등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중소병원의 경우 인센티브 등 혜택이 없어 참여가 저조하니 정책적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참여율을 높여 보자는 얘기다.
인증원과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중복되는 점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는 "인증원과 심평원이 평가역할을 조정하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두 기관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음에도 오히려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평가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면서 "제도는 있지만 영향력이 없다면 그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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