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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계획 세금낭비"

장종원
발행날짜: 2012-08-01 0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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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철회 촉구…"기존 보건소 역할 재정비"

서울시의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계획에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발표한 건강서울 36.5 중 보건지소 확충과 보건소의 진료확대 방안 등은 국가전체의 보건계획과 동떨어진 단편적 계획"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개협은 성명에서 공공의료의 개념을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와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을 주요한 우선제공 과제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의 개념은 설립의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민간기관이건 공공기관이건 공공적인 보건행위를 시행하는 기관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

대개협은 "보건지소 확충은 단순한 진료기능에 치우친 단편적 의료에 머물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지금도 공급이 넘치는 의원의 역할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낭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지소 확충은 지속적인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3550억원의 세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금낭비"라고 잘라 말했다.

대개협은 보건지소의 확충에 앞서 현재 서울의 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 하고, 취약계층·노인·모성·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돌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보건소·보건지소의 사업이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변질된 지 오래"라면서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계획은 마땅히 철회하고,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보건계획이 무엇인지 성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대한의원협회도 성명을 통해 "동네의원을 말살시키는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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