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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한다던 정부, DRG 강행 추진하나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2-05-17 0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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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괄수가제(DRG) 확대 적용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병원협회는 적정 수가 보장 등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DRG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협회는 DRG는 곧 총액계약제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당연지정제 적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앞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후 시행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강행 추진' 쪽으로 비춰지고 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24일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7월 시행 스케쥴에 맞춰 의료계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적정 수가'를 보장할 만한 수가 조정 기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수가제를 선시행, 후보완하겠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의사들은 별로 없다.

앞서 정부는 선택의원제에도 의욕을 보인 바 있다.

선택의원제 도입 움직임에 의료계는 '총액계약제'의 사전 도입 수순이 아니냐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강행 의지를 관철했다.

결국 당초 안과는 다르게 '무늬만' 남은 선택의원제가 4월부터 시행됐지만 찜찜한 것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마찬가지다.

포괄수가제 도입 과정에서도 선택의원제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강행 의지를 계속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와 선택의원제처럼 '반쪽짜리' 제도로 끝날 것인지는 정부가 얼마만큼 열린 자세로 대화에 참여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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