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회 본회의 무산…일반약 슈퍼판매 물 건너가나

발행날짜: 2012-04-24 17:20:44

국회선진화법안 합의 못해 일정 취소…응급의료법안도 폐기될 듯

국회선진화법(몸싸움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로 인해 수년간을 끌어온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여야간 국회선진화법안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취소됐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의원총회와 본회의 개회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말해 본회의를 재차 개회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의결 정족수 충족 등이 난제로 남아 사실상 약사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논의 예정이던 약사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59개 안건은 내달 29일을 기점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