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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통합 1년…징수목표율 3천억 초과

발행날짜: 2012-03-26 12:15:14

공단 "건강보험 2761억 징수 등 징수율 97.3% 달성"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통합 징수업무에 따라 인건비 절감과 징수율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해 1월부터 시행한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국내 최고의 징수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징수율 향상 사례 중 재산압류의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재산압류 실적은 전년도 실적대비 각각 156%, 129%, 52% 증가했다.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실적 비교 (단위 : %, %p, 억원)
징수통합 이전 3천 62명이었던 징수인력도 2천 541명으로 줄어 총521명(17%)의 인건비 286억원이 절감됐다.

4대 사회보험 고지서를 합산 고지하는 방식으로 매월 평균 479만건의 우편고지량이 줄어들어 연간 122억원의 고지비용도 절감됐다.

징수실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통합 전(2010년도) 보다 상승했다.

2011년 4대 보험의 징수율 목표는 96.9%였지만 건강보험 2천761억원 초과 징수 등 전체적으로 97.3%(3164억)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체납자의 납부의무 의식을 조세에 준하는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고액, 상습체납자의 인적공개 등 선진 징수시스템을 마련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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