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유관 협회, 민간의료기관 배치가 전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전년도보다 491명 줄어든 1243명의 신규 공보의를 오는 4월 20일 경 전국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복무 만료되는 공보의는 1734명이며, 신규 편입되는 공보의는 1243명으로, 총 복무인원은 2011년 4545명에서 2012년 4054명으로 감소했다.

이중 의과 371명을 비롯해 한의과 75명, 치과 45명 등 총 491명이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의과 등 공보의가 630명 감소한 바 있다.

이는 의대 입학생 중 남학생 비율이 크게 감소했으며(06년 69.5%→10년 56.9%), 의학전문대학원에 따른 군필자 비율이 6배(의대 군필자 5.1%→의전원 군필자 30.1%) 가까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공보의 우선 배치기관은 군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취약지역 지방의료원, 소록도병원 및 정신병원 증 국립특수병원,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지정병원(인구 15만 이하) 등이다.

노숙자 무료진료소와 하나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소방본부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 등 국가기관 및 민간병원 그리고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및 결핵협회 등 관련 협회 등은 공보의 신규배치에서 제외된다.

다만, 복지부는 한국한센복지협회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공보의를 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함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복무 만료로 신규 공보의를 배치 받지 못하는 민간병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외부에서 의사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공보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의료취약지역 대학병원 의료인력 파견 제도와 의료인력 채용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시설과 장비 보강비용 지원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올해 속초의료원(1명)과 영월의료원(2명), 강진의료원(1명), 서귀포의료원(1명) 등은 인근 대학병원에 1인당 1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5명의 전문의가 첫 배치된다.

더불어 의사협회 등과 은퇴의사를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오는 2020년까지 약 912명의 추가 감소되어 공보의 배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공보의에 의존하던 의료기관은 의사 확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보의는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중 군의관(매년 약 800명)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인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우선배치하고 있다.

또한 잔여인력을 국가기관이나 의료 취약지 민간의료기관에도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