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올해 처음 시도의사회장 선거에서 도입 예정인 전자투표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기호3번으로 출마한 조인성 후보는 "전자투표 선거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예상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예산절감, 투명성 강화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던 전자투표에 대해 조인성 후보가 이의를 제기했다.
전자투표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에 접속해 여러 단계의 본인 인증을 거쳐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
당초 경기도의사회는 전자투표 도입으로 대리투표 가능성은 줄이고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 선거 참여율을 높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예산 절감 측면에서 우편투표와 비교할 때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출마한 조 후보는 선거방식에 대해 "불완전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 후보는 선관위에 보낸 서신을 통해 "일주일간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과 서버 및 프로그램 관리 등에 있어 온라인에 기반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온라인 투표의 불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또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선거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전자투표로 전환하면 우편투표에 비해 예산의 70~9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이미 기존 선거비용의 70%를 상회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자투표를 실시함으로써 특정 후보의 당선이 이미 결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사설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버관리의 문제점,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성 후보
조 후보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전자투표로 전환함에 따른 제반비용을 모두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경기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관리를 의뢰하고, 선거 관련 서버를 공신력 있고, 세 후보가 합의하는 업체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전자투표 관리자들 조차 선거시행 3일 전부터 해당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고, 후보자 참관인이 배석한 상태에서 전자투표의 접속방식에 대해 공개 시뮬레이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박찬대 정보통신이사는 "전자투표 방식은 이미 1년전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정관도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자투표로 진행하면 홍보물도 이메일로 전송하면 되는데 올해는 시행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해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는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전자투표 예산 이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선거방식이 정착되면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서버 및 프로그램 관리자의 투명성에 대해 그는 "현재 서버는 목동에 있는 KT-IDC로 유명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안전한 곳"이라면서 "업체가 대구에 있다고 서버가 지방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라인 체계에 대해 몰라서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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